조범동, 공소장에 제시된 16가지 혐의 중 9가지 부인
조범동, 공소장에 제시된 16가지 혐의 중 9가지 부인
  • 조시현
  • 승인 2019.11.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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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
조 씨 변호인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 부인한다"
검찰 "수사 마무리되는 12월 중순쯤 조 씨에 대해 추가 기소 할 예정...공소장 변경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27일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조범동 씨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앞으로 있을 재판 절차를 위한 증거목록 채택 여부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 물었다. 조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제시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 조 씨의 16가지 혐의 중 9가지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우선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이 아니라 당시 보고하기 전에 법무법인에 자문했는데,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답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노동 대가로 받은 부분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PE 유상증자에 참여한 5억 원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여인데,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 다툼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 명의의 차량을 매각해 금액을 사취한 것이 횡령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의 용도에 맞게 쓴 부분도 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퉈봐야 할 것”이라며 “법인 명의의 차량을 어떻게 개인이 매각해 이익을 취할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다.

또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 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다른 횡령 혐의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하거나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해당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가 마무리되는 12월 중순 무렵 조 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해 기소 후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소 이후 진행된 수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 할 것”이라며 “차기일부터 진행될 이번 심리에서 증인 17명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앞서 밝힌 사실조회요청서 1건과 증인 1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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