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제출 후 이뤄진 압수수색·구속신문 적법하지 않아"
"공소장 제출 후 이뤄진 압수수색·구속신문 적법하지 않아"
  • 조시현
  • 승인 2019.11.26 12:3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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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재판 담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증거로 채택 시 위법성 문제 있다"
"사문서 위조 사건과 지난 11일에 추가 기소된 사건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

정경심 교수 재판부는 26일 “검찰이 공소장 제출 후에 행한 압수수색과 구속신문은 대법원판례에 따라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2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문서 위조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면 위법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의수사면 모르겠지만, 공소사실 이후 강제수사를 하면 적법하지 않다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며 “증거목록에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한 이상은 당사자의 증언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사용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또 구속영장을 보니 사문서위조 혐의도 포함돼 있는데, 공소제기 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인해 조사한 것 자체도 적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검찰은 “강제수사로 취득한 증거나 구속 이후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추가 기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29일까지 공소장 변경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장을 살펴보면 입시 비리 부분은 정 교수가 직접 위조를 하지 않아서 직접 위조한 사람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며 “만약 그 사람들이 무죄가 된다면 정 교수에 대해 심리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검찰에 되물었다.

또 “증거 인멸 교사 관련 부분도 공소장을 보면 정범이 따로 있다”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정범이 무죄가 되면 정 교수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기일까지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변경할 공소장을 받은 뒤 적법성 여부를 심리한 후에 판단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은 추가 기소된 사건과 사문서 위조 사건의 동일성을 살펴본 뒤 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 사건과 지난 11일에 추가 기소된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따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 측은 “지난 12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열람했는데, 진술인 이름이 모두 가려져 있어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원칙상 진술인 이름을 가리고 제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술인 이름을 가리지 말고 다시 제출해달라. 이번주 안으로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재판부는 “변호인은 증거목록 열람 후 12월 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밝히며 이날 공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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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찰개혁 2019-11-26 15:41:40
이래서 개혁이 필요함. 제발 날 개혁해줘. 해체시켜 버리던가..

라일락 2019-11-26 14:38:30
뉴비씨에서 쉽게 재판과정 설명해 주세요..
재판에 참석해 주시는 조시현 기자님 감사 드려요 .
조시현기자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라일락 2019-11-26 14:26:32
엉망진창 공소장..검찰의 이짓은 반드시 감찰 받고 국민의 심판대에서 처벌받아야 ..
억지, 무리 기소란 말이죠. 수비게 풀어 주세요

이준호 2019-11-26 13:33:02
어길 수 있는 원칙은 다 어겼네.

쿨성우 2019-11-26 13:21:28
기소를 위한 기소를 하니까 준비가 제대로 됐을리가 없지 어째 김경수도지사님 재판이랑 똑같아질 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