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키로 결정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키로 결정
  • 조시현
  • 승인 2019.11.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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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브리핑
"언제든지 효력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 정지시키기로"
日 경산성 "한일 간 국장급 무역관리 대화 재개...수출규제 조치는 변함없어"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유예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군사비빌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밤 12시(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간 국장급 무역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다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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