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1개는 통과...나머지 1개는 언제쯤?
'민식이법' 1개는 통과...나머지 1개는 언제쯤?
  • 조시현
  • 승인 2019.11.22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개 중 1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
아이들 이름이 들어간 22개 법안도 계류 중...내년4월 20대 국회 임기 종료되면 자동 폐기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그간 행적으로 봐선 20대 임기 내 통과 장담 어려워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법안 통과를 약속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민식 군 부모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게 없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문 대통령이 20일 “스쿨존 안전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만 법안이 통과됐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밖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법안은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등 22개이다.

하지만 여태 계류 중인 상태로 내년 4월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법사위에는 이들 법안을 포함해 현재 약 1600여 건이 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들 법안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여 위원장의 그간 행적으로 봐선 더욱 장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