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이낙연 총리 “내년 예산, 산업 분야 가장 높은 증가”
이낙연 총리 “내년 예산, 산업 분야 가장 높은 증가”
  • 김경탁
  • 승인 2019.11.2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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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서비스산업 고도화, 신기술·신산업 규제 지속적 개선” 다짐
“야심찬 정책 수행, 정부 혼자 못해…중견기업들 앞장서길 기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산업예산”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면서 전한 말이다.

관련기사: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 르네상스 선도한다”

이 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보다 27.5%나 올린 23조 9천억 원을 산업부문에 편성했고 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24조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렸으며 12개 분야의 예산 가운데 산업예산과 R&D 예산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다.

이 총리는 “내년 예산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고, 동시에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경제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중견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날 행사에서 이낙연 총리는  “중견기업인 여러분은 R&D와 설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신다”며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같은 신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는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라며, IMF 총재의 ‘세계 90% 국가들이 경제의 동반 하락을 겪을 것’이라는 진단과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언급한 후 “그런 내외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인 여러분은 꿋꿋하게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도전의 열매로 강호갑 회장님의 기업은 BMW의 외피를 수주하는데 성공하셨다고 한다. 여러분, 축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한 이 총리는 세계경제포럼 ‘2019 국가경쟁력’ 상승, 국가신용등급 역대 최고 등 성과에 중견기업들의 기여가 컸다고 치하했다.

이 총리는 “특히 유니콘기업과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다. 신규 벤처투자도 역시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변화들이 중견기업의 역동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직관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오늘 강호갑 중견련 회장님께서 쓴소리를 주신만큼 저도 갚아드리는 뜻에서 규제를 더 대담하게 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에 앞서 기념식 축사를 한 강호갑 회장은 “무분별한 입법규제가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강력한 규제 철폐 및 혁신을 요청했다.

강 회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 참석해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업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규제에 울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영국·일본보다 더 대담하게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연내 목표보다 더 많이 승인해 사업화를 진척시키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열네 곳이나 지정했고, 일부는 시범사업에 들어갔다”며 “정부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미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하도급 개선을 더욱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기술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장치를 보강할 것이고 소재·부품·장비에서 이미 시작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더 강화하고 확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그런 야심찬 정책의 수행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다”고 지적한 이 총리는 “중견기업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들이 더 강해지기를 저는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내년에는 ‘중견기업 제2차 기본계획’이 세워진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올해 ‘중견기업인의 날’의 주제처럼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시대를 앞당기도록 중견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하자. 오늘 시작된 ‘중견기업 주간’이 그 화려한 예고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제5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축사 전문.



자랑스러운 중견기업인 여러분, 다섯 번째 ‘중견기업인의 날’입니다. 올해도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산업포장을 받으신 한미반도체 김민현 사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부터 중견기업연합회를 지도하시며 올해도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호갑 회장님과 함께해주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중견기업인 여러분,

문자 그대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신임 IMF 총재는 세계 90%의 국가들이 경제의 동반 하락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외의존이 몹시 심한 우리에게 가해지는 타격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큽니다.

게다가 우리의 핵심적 교역상대인 미중 양국은 세기적 무역전쟁을 벌이고,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자행합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적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내외의 난관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인 여러분은 꿋꿋하게 도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도전의 열매로 강호갑 회장님의 기업은 BMW의 외피를 수주하는데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은 R&D와 설비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십니다. 바이오헬스와 미래차 같은 신산업에도 진출하고 계십니다. 중견기업인 여러분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국가사회에 대한 기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2019년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는 141개국 가운데 13위에 올랐습니다. 2년 전보다 4단계 상승했습니다.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ICT 보급 및 혁신역량이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신용등급도 역대 최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에는 중견기업들의 기여가 매우 컸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니콘기업과 신설법인이 사상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벤처투자도 역시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중견기업의 역동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벤처기업을 포함한 중견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직관합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산업예산입니다. 정부는 올해보다 27.5%나 올린 23조 9천억 원을 산업부문에 편성했습니다. R&D 예산도 역대 최대인 24조원으로 올해보다 17.3% 늘렸습니다. 12개 분야의 예산 가운데 산업예산과 R&D 예산을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 예산을 통해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동시에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오늘 강호갑 회장님께서 쓴소리를 주신만큼 저도 갚아드리는 뜻에서 규제를 더 대담하게 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영국·일본보다 더 대담하게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연내 목표보다 더 많이 승인해 사업화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열네 곳이나 지정했고, 일부는 시범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하도급 개선을 더욱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장치를 보강할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에서 이미 시작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더 강화하고 확산하겠습니다.

그런 야심찬 정책의 수행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중견기업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들이 더 강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년에는 ‘중견기업 제2차 기본계획’이 세워집니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 ‘중견기업인의 날’의 주제처럼 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시대를 앞당기도록 중견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합시다. 오늘 시작된 ‘중견기업 주간’이 그 화려한 예고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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