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반환점, 여가시간·문화 소비·국내 여행 모두 증가
문재인 정부 반환점, 여가시간·문화 소비·국내 여행 모두 증가
  • 김경탁
  • 승인 2019.11.20 11: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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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과 많았다”
문화예술 관람률 첫 80% 돌파, 접근성 강화해 누구나 즐기는 문화로
예술‧체육인 지위와 인권 보호 등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 노력 눈길
콘텐츠산업 규모 세계 시장 7위…매출 연 120조 원, 수출 58.9%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문화예술 행사를 즐기는 등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국민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규모는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7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일 문재인정부 임기 절반 동안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처음으로 80%를 돌파하고 주 1회,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62.2%에 달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분야의 성과로 먼저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료(2018.7.1)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7.1)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을 성과로 들었다. 도서·공연비의 경우 시행 후 6개월간(′18.7~12) 소득공제 적용 매출액이 약 9300억 원(1년 환산 시 1조85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여가시간도 증가(2016년 대비 2018년, 휴일 5.0시간→ 5.3시간/평일 3.1시간→ 3.3시간)했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년간 지속적으로 확충(168개소, 2016년 2657개소→ 2018년 2825개소)되었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산과 그 대상을 확대한 데 이어(2016년 4천 명→ 2019년 4500 명, 1인당 300만 원) 2019년 6월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85억 원 규모로 신설했고 10월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콘텐츠산업, ‘규제 없애고 문화경제 키우기’ 주력

콘텐츠산업 분야에서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의 ‘실감콘텐츠’ 국내생산액이 2년 만에 약 133% 증가(2017년 1조 2천억 원 → 2019년 2조 8천억 원 추정)해 미래 혁신적 먹거리산업으로의 성장을 본격화했다. 

콘텐츠 산업은 수출액이 2년간 58.9% 대폭 성장(2016년 60.1억 달러 → 2018년 95.5억 달러 추정)하였고 매출액은 12.3%(2016년 106.1조 원 → 2018년 119.1조 원 추정), 종사자 수는 3.5%(2016년 63만2천 명→ 2018년 65만4천 명 추정) 증가하였다.   

2019년 6월,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모바일게임 등과 차별 규제되었던 개인 컴퓨터(PC)와 온라인 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성인 50만 원, 청소년 7만 원 상한)를 폐지했고, 10월에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조사권과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체육인 지위·권리 보호…선수 인권 위한 ‘스포츠혁신위’ 출범

문재인정부는 2년 반 동안 체육 정책 분야에서 무엇보다 체육 정책의 기본 틀(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선수 인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했다. 2019년 2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출범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차례의 권고안을 발표했고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했다. 

사회 전반적으로는 체육계 폭력·비리를 근절하고자 ‘찾아가는 인권교육’, ‘국가대표 의무교육’ 등을 2019년 상반기에만 16만여 명에게 실시하여 스포츠 인권교육 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나갔다. 

국가대표 선수촌의 인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배치하고 훈련관리관과 부촌장에 여성을 임명했으며, 여성선수의 위기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벨 설치도 완료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30개소를 신설(2019년)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장애인 대상으로 별도 할당해 지원(2019년 5100 명)하기 시작했다. 


중기 근로자 8만 명 휴가 지원…54% “계획 없던 국내여행”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도입과 확대(2018년 2만 명→ 2019년 8만 명)를 통해 국내관광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자 중 ‘계획에 없던 여행을 다녀온 휴가자’ 비율이 54%에 이르렀고, 이 제도로 인한 생산유발효과는 332억5천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36억9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들어 ‘디엠지(DMZ) 평화의 길’ 3개 구간(고성, 철원, 파주)을 개방해 70년 만에 국민들이 비무장지대를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한 것도 관광 정책 분야의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문체부는 덧붙였다.

박양우 장관 “만족 않고 앞으로 과제에 집중”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2년 반 동안 문체부는 문재인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쉼 없이 달려왔다”며 “문체부를 비롯한 우리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가 적지 않지만 앞으로 해결할 과제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향후 목표는 ▲<문화예술> 국민 문화예술 참여 확대, 예술인 복지 강화, 국어문화·기초예술 진흥 ▲<콘텐츠> 산업 규모 및 벤처 투자 확대, 실감콘텐츠 선도적 수요 창출, 규제 완화를 위한 법·제도 조속 정비 ▲<체육> 인권이 보장되는 운동 문화 정착,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참가·유치, 국민 생활체육참여율 계속 확대 ▲<관광> 외래 방한객 다변화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민의 국내여행일수 증가, 관광경쟁력 강화 등이다.

박 장관은 “국민 문화향유권이 확대되는 ‘포용국가’, 공정한 문화생태계가 구현되는 ‘공정사회’, 문화산업의 ‘혁신성장’, 문화가 이끄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 더 낮은 자세로 더 멀리 보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통해 더 큰 성과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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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2019-11-20 19:17:43
이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