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조시현
  • 승인 2019.11.19 22:3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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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패널들의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지난 10일부터 일주일간 MB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인원 중 선정된 국민 패널들 300명은 경제,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질문을 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패널들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저는 9월 11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9살 큰아들 민식이를 하늘로 보낸 민식이 엄마 박초희이다. 유족들은 국민청원으로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막아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했다. 아이들의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고, 아이가 다치면 빠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게 당연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대통령님이 공약하셨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꼭 이뤄주길 부탁드린다.

▲ 대통령에게, 나아가 우리 사회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정말 다시 한번 위로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슬픔에 주저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은 다시 또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민식이 같은 경우는 스쿨존의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바로 앞에서 빤히 보는 가운데 사고가 났기에 더더욱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데,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오늘 용기 있게 참석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 인천의 다문화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다문화 정책 연구는 하고 있는 것인가, 주무 부처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생각이 든다. 효과적·체계적·세부적인 정책이 아니라 이벤트성이거나 중복되는 정책이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 폈으면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이나 지원 체계가 마련됐으면 한다.

▲ 올해 결혼한 부부 10쌍 중 1쌍이 다문화 가족이라고 한다.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신 분들, 그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 관용, 다양성 이런 것들이 훨씬 풍부해진다.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분들 가장 큰 애로가 언어일 것 같다. 외모부터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면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이유가 된다든지 여러 어려움 겪게 되고 다문화 이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면에서 아주 소중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 정부가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 한국에서 14년째 되고 한국 와이프(부인)와 결혼하고 아이가 2명 태어났다. 한국에서 다문화(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들들이 10년 후 군대에 간다고 생각하면 무슬림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게 되어있다. 지금은 난민 문제와 무슬림 문제에 대해 편견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군대에 갔을 때 그런 쪽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부모로서 걱정이 된다.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이 군대에 갈 때 나라에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세대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저희 아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나라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 언어나,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 잘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결코 소수가 아니다.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돼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비롯한 부분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하고, 차별이 없다는 것은 그저 동등하게만 해주는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조건들을 갖고 있을 때 그 조건들에 맞게 갖추어 주는 것, 예를 들면 이슬람의 경우에 음식이 특별하다든지 불교 국가의 경우에 채식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그에 맞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까지 이뤄져야 진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고 할 수 있겠다. 부족함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관심을 갖고 노력해나가겠다.

- 최근 모병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 모병제가 약간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그런 형편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갈수록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나가서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병력 중심이 아닌 첨단 과학장비 중심적으로 전환해서 병력을 줄여나가고 나아가 남북관계가 더 발전해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 간 군축도 이루면서 모병제를 연구해나가야 한다.

- 강원도 횡성에서 온 민사고 1년생이다. 모든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지만 징병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병력 비리, 군납 비리는 아직도 심각하다. 특히나 남자 중에는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모병제를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언제쯤 될까. 적어도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아마도 본인(질문자)은 모병제 혜택을 못 볼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군대 내 보직을 받는 데 있어서나 여러 가지 불공정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100% 공감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군대의 보직이랄까 임무가 아주 다양하다. 옛날에는 강건한 육체적 능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지만, 지금은 전산 업무, 레이더 업무라든지 과학 장비를 다룬다든지 그렇게 강한 체력이 필요 없는 복무도 많이 있다. 제 생각에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신에 복무 기간은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최저임금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급격히 인상되다 보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준비도 안 된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더욱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는지 질문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영역을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마련하고, 700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지원 정책을 일원화해 소상공인청을 신설할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 중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법률은 제정된 상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법안이다. 최저임금 부분은 제 임기 절반 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우리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속도 같은 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야에 따라선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 올해와 작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한 상태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당연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 이분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 비용에서 인건비보다 더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다.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카드 수수료를 대폭 낮춰주는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훨씬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해 그해 하게 돼 있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진다.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비교적 잘 안착했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 주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부터 299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도 시행되게 된다. 300인 이상 기업들에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30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지 않겠나. 이를 해결해주는 방법이 탄력근로제를 좀 더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것이 방법이다. 그것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되지 않고 있다. 시행 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길 촉구한다.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더크로스 보컬 김혁건입니다. 전 장애인이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의 고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주 52시간 제도와 연관이 있다.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를 구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중증장애인은 한 명의 활동보조사를 구하기도 매우 어렵다. 사실 기피 대상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중증장애인들이 글을 쓰고 있는데 중증장애인 수가 워낙 소수라 10만명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그분들을 대변해서 청원 드리고 싶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특례업종으로 유지되거나 보완되는 제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 과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장애인 등급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정하다 보니 나름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장애인 등급제를 없애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의 시간이나 급여가 거의 모든 장애인 유형별로 다 증가가 된 상태다. 아마 주 52시간제 때문에 혹시 장애 활동 지원을 받지 않게 될까 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장애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하는 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가 별도로 해결해나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시간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과거보다 지원받는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장담을 한다. 다만 근래에 제가 몰랐다가 확인된 부분이 장애인 활동 지원받는 분들이 65세가 되면 장기간 보호 대상으로 전환하게 돼 다른 부분들의 보호는 좋아지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

-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못한 상태다.


▲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여러 번 걸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지지하고는 어쨌든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 또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나온 김에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말하는데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다 정부 여당이지 않겠나. 우선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옛날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 당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안이다. 출발은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이런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사정 역할을 못 해서 국정농단 같은 사건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 검찰개혁의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많이 부각돼있는 상태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가진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기구라고 인식돼있는데 차제에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기 속한 조직에 대해 더 자부심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경기도 덕소에서 왔다. 아까 대통령님 들어오실 때 눈물이 터졌다. 왜냐하면 많이 늙으셨다. 굉장히 힘드신 것 같다.

▲ 머리도 빠졌어요.

- 대통령의 지나온 삶이 잘못을 바로잡는, 불의에 저항하는 삶이었는데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가셨다. 자꾸 우측으로 가고 좌측으로 가고 광화문 사람, 서초동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것을 해결해달라.

▲ 배철수 씨와 같은 시대를 살아왔는데 저는 늘 부럽게 생각한다. 송골매는 70년대, 80년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도 주고, 즐거움도 줬던 밴드다. 어쨌든 '7080 음악'을 했지만, 그 음악에 머물지 않고 지금 현재 K팝으로까지 쭉 발전해오는 한국의 대중음악에 쭉 호흡을 맞춰 왔다. 젊은 뮤지션하고 지금도 소통하고. 저는 그 점이 정말 우리 같은 사람은 따라가지 못할 경지라고 본다
독재 시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 음악 활동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거움을 줬다면 그것은 민주화 못지않게 값진 일이다.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도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그게 마치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간의 어떤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각기 다른 집회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참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 사실 이게 정쟁화돼있는 것이지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는 아니다.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한다. 그 점에서 서로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주장했던 것을 거꾸로 또 반대입장이 되면 그것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자꾸 나아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 때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그때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첫해부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법안을 다 제출했다.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과연 이제 법안 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쨌든 입법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대통령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지해주는 국민의 힘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 부동산 투기꾼을 잡는 과정에서 역차별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서민이다.

▲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없는 분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더라도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이 아주 크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전·월세값이 함께 올라가니까 서민들의 주거 부담도 더 커진다.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지금까지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건설경기만큼 고용 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성장을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분야가 잘 없다. 그러니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부분 기간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론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 되고 있다.

서민 전·월세는 과거에는 '미친 전·월세'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돼 있지 않나. 지금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도 높게 합동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 갖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씀드린다. 규제지역에 대해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인 것 같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실수요에 기반한 주택 구입에는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함께 검토해나가겠다.

- 저는 일용직 노동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어느 곳에도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

▲ 결국 좋은 일자리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으로 일용직의 경우 고용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하고,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일이 많을 것 같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제가 취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약속 중 하나인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최대한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선은 일용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해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큰 과제 중 하나겠다. 일용직이면 일용직의 상태에서도 여러 노동권이나 고용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고용 보험 가입 대상도 꾸준하게 넓혀 나가고 있다. 일용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적어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전해주면 챙겨보겠다.

-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어떻게 하나.

▲ 그냥 화낸다. 공적인 일에 화가 날 때도 많다. 그렇지만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제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방금처럼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면 땀이 다 난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 또는 정치적 반대들을 겪는 것은 제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겪을 것 같다. 배철수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부럽다.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다. 2016년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엄청난 고통 속에 극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개성공단이 우리 정부의 조치로 중단된 경우 개성공단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 전액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들은 정부가 충분한 배·보상을 한 것으로 알지만 저희 기업들은 동의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있어 주길 요청드린다.

한국에 정착한 지 11년 된 북한 이탈주민이다. 탈북민 지원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가.

경기도 안산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반도 평화문제에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교착 국면에 처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와 남북관계 문제를 남은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나갈 구상인지 질문드리고 싶다.

▲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다. 불과 2년 전 2017년도 상황과 지금을 비교해보라. 그때만 해도 자칫 잘못하면 전쟁이라도 터지지 않을까 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위험이 높은 곳이 한반도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지금은 전쟁의 위험은 제거되는 것은 물론 대화 국면에 들어서 있다. 물론 아직까지 대화가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다.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도 모른다. 반드시 우리는 지금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부터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다. 이 때문에 근래의 남북관계 상황이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크게 보면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그것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로 바꿔내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남북만 있다면, 남북관계만 생각한다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 막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서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하고, 특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공을 위해서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근래의 속도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우실 것이라 생각한다. 북미 양쪽이 모두 공언했던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금강산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말한 것도 없고 강원도 고성 지역의 서비스 산업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들과 준비 기간만 우리가 잘 넘긴다면 그 뒤에는 빠르게 복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시키는 부분도 착수식은 이미 했다.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끔 조사와 연구까지 다 마쳐둔 상태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의 철도, 도로를 개량해주려고 하면 물자와 장비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유엔의 안보리 제재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고, 결국 그 부분들은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 그런 노력들을 남북과 북미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탈북민에 대해서는 지원법이 있다. 그러나 초기 정착 단계 지원에 머물고,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지속적인 지원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에서 교육받으며 살아온 분들에 비해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복지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든지 탈북민 모녀 등 아주 아픈 사건도 생겨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민들은 다문화민도 아니다.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우리 국민이다. 우리가 차별 없이 그분들을 받아들이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소미아는 종료되는 것인가.

▲ 정부의 입장은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큰 부분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 우산을 받고, 우리가 하는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전체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국방비 지출 비율이 1%가 채 되지 않지만 우리는 2.6%에 가깝다. 한국은 방위를 위해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 그를 통해서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일본이 수출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 등 우리 반도체의 소재·부품들이 북한이나 제3국으로 건너가서 다중살상무기, 화학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나.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수출 물자 통제 강화 조처를 해달라든지, 수출 물자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을 알고 싶다든지, 한일 간 소통이 필요하면 강화하자든지 이런 식의 아무런 사정 요구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수출통제 조처를 한 것이다. 우리로선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로선 안보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최대한 일본과도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다.

- 20대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 저는 그래도 20대들로부터 요즘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20대 젊은 층들의 기대에 전부 다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고용의 문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에 있어서 공정의 문제, 또 이번 조국 장관 건을 통해 한 번 더 부각됐지만 교육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과정에 내재해있는 여러 불공정한 요소들, 이런 문제를 피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아마 20대들도 큰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


- 대통령님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것을 매우 감명 깊게 봤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동의 1위이고, 한국 상위 100대 기업의 평균임금은 남성 7천700만 원, 여성 4천800만 원으로 큰 차이가 난다. 여성 청소년이 생각하기에 너무 암울하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와 연관 지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차별이 만연해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 대통령님이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소수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 장애인, 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등에 대해 아직 딱히 포용적 정책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종교인 간담회서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며칠 뒤 대통령은 동성 커플인 뉴질랜드 대사 부부를 초대해 만찬을 했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 중학생 질문 감사하다. 제가 촛불 집회 때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참석했는데 정말 청소년들은 말도 잘하고 또 당당하고 주관도 뚜렷하고 참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다. 오늘도 분명한 주관을 말해 줬다. 아마도 또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거다. 우리 정부가 여성들 차별을 해소하는 데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받는 차별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냐고 반론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진출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 수준에 비하면 까마득하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직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여성 고용률, 여성 임금 차별 또는 기업 공공분야에 여성이 지도자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천장이 있다는 식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 문제는 차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이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나라의 경우를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다시 출산율이 좋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다. 양성평등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

소수자 차별 문제는 원론적으론 찬성하지만, 동성혼의 문제는 아직도 합법화하기엔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뉴질랜드 대사는 배우자와 동성혼 관계다. 뉴질랜드는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 그 나라의 배우자를 인정해서 외교관 배우자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함께 소통했던 것이고, 그러나 뉴질랜드도 동성혼 합법화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도 2∼3년 전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드디어 동성혼이 합법화됐다. 미국도 오랜 세월 수많은 갈등을 겪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 사회도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합법화가 가능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러나 어떠한 차별도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는다. 원전 갈등 해결할 때 공론화로 해결하지 않았나. 공론화를 하면 제주 주민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강정 해군기지 때부터 많은 홍역 겪어왔다. 이에 대한 생각은.

▲ 강정마을 문제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방안도 정부가 수용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제주에서 제일 큰 갈등 사안은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 선택을 주민에 맡겼던 것이고 제주도민은 제2공항 선택하셨다. 제2공항에 대해 현지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 찬반은 언제든 어디서든 존재하는데 도민들이 찬성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그런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공론화를 추진해야 대통령이 공약한 절차적 정당성 추진에도 맞고 그에 따라 갈등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나 제주도민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 마무리발언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신 국민 패널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질문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은데, 서면으로라도 준비해오신 것들을 전달해주시면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여러분이 제게 많은 의견들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국정에 반영하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다. 임기가 절반 지났다.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러나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일자리, 경제 또는 인사 문제, 국민통합 분야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촛불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향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나아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지금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났을 수도 있고 임기 절반이 남았을 수도 있다. 저는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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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 2019-11-20 16:30:40
기사 제목이 너무 좋아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
이런 좋은 기사를 만날 수 있는 뉴비씨 최고!!!!!!

김다혜 2019-11-20 09:50:30
뉴비씨만큼 대통령님 관련 기록을 객관적이고 읽기 쉽도록 요약해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소중한 정보 다시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쿨성우 2019-11-20 09:29:22
대통령님에 대한 모든 역사를 기록중인 뉴비씨 칭찬합니다 조시현 기자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정혜 2019-11-20 08:36:04
뉴비씨! 조시현기자님! 선울같은 기록,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의 무거운 어깨, 홀로 애쓰시는 모습..
어제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임기 절반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대통령님 말씀에
지치지 말고 더 단단하게 뚜벅뚜벅 응원하며 함께 하겠다고 다시 다짐해봅니다.
뉴비씨도, 조시현기자님도 힘내십시오!

이희정 2019-11-20 00:02:01
조기자님 수고많으세요
저는 얼굴만봤는데
즐기지도못하시고

대통령님께 저는 바라는게 없어요
저분 그저 지금도 미래도 행복하시길

스몰란드 2019-11-19 23:03:21
조시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이런 기록들 해주는 곳은 역시 뉴비씨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소리 2019-11-19 23:00:16
세상에 조시현 기자님 ㅠㅠㅠㅠㅠㅠ

강경애 2019-11-19 22:51:36
뉴비씨 최고시다!! 벌써... 질문과 답변 정리.
질문이 중언부언이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는 대통령님.
넘 애쓰셨어요. 16천명 질문에 제 질문 하나 넣을 걸 후회되네요. 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야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