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회복세’가 불만인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트집 혹은 가짜뉴스
‘고용시장 회복세’가 불만인 조선일보와 한국경제의 트집 혹은 가짜뉴스
  • 김경탁
  • 승인 2019.11.18 1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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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취업포기자 역대 최대” vs 노동부 “국제기준 ‘구직단념자’는 감소”
조선 “고용보험 가입 증가 대부분 고령자” vs 노동부 “전 연령서 증가”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17년 만에 처음으로 동반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내 언론들은 이런 흐름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트집잡기를 시도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신문(이하 한경)은 18일자 지면과 인터넷 포탈 등을 통해  [취업 포기자 역대 최다...비경제활동인구에 숨은 취업난]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한경이 지면의 별도 섹션으로 만드는 ‘중고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 1면과 4,5면에 실렸다.  

중고생 논술 공부를 위한 신문이라고 만들면서 왜곡된 경제관념을 주입하려 시도하는 한국경제의 생글생글 지면 1면
중고생 논술 공부를 위한 신문이라고 만들면서 왜곡된 경제관념을 주입하려 시도하는 한국경제의 생글생글 지면 1면
4-5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었다.
4-5면에 걸쳐 관련 기사를 실었다. 통계용어를 잘 알아야한다며 국제기준 공식통계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 한국경제.

한경은 이 기사에서 “취업포기자란 실업자 중에서 장기간 구직에 실패하거나 여러 악조건이 겹쳐 구직을 포기한 이들을 의미하는데, ‘쉬었음’ 인구가 급증한 건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늘고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같은날 보도설명자료에서 “동 기사상 ‘취업포기자’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구직단념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2019년 10월 ‘구직단념자’는 50만 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2천명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며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던 자를 의미하며,ILO, OECD 등 국제적 표준개념으로 영어명칭은 “Discouraged workers”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구직단념자’ 숫자는 지난 7월부터 감소세(7월 2만명↓ 8월 1만명↑ 9월 2만4천명↓ 10월 2만2천명↓)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은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10.6%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한경이 ‘취업포기자’로 규정한 ‘쉬었음’ 인구에 대해 노동부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인 ‘쉬었음’에는 고령층이나 몸이 좋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상황과 연계 해석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월의 ‘쉬었음’ 인구 증가(+34만9천명)는 ‘몸이 좋지 않아서’(+9만명)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노동부는 “‘쉬었음’ 인구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60.1%), 몸이 좋지 않거나, 퇴사(정년퇴직) 후 계속 쉬고 있는 상태(58%)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동 기사처럼 ‘쉬었음’ 인구의 증가를 ‘취업 포기자’들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고용보험 가입 늘었다고 고용의 질 좋아졌다니요?]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가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는 근거로 매번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내세우지만, 늘어난 고용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고령자이거나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세부 특성을 살펴봤더니 청장년층이나 민간부문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거의 늘지 않았고, 고령자와 공공부문에서만 급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의 증가율(35%)이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산업별 증가 규모를 보면 공공 일자리 비중이 높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년 새 22만명 늘어 압도적 1위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상용근로자 증가는 사실상 국민 혈세를 퍼부어 만든 임시 일자리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자사 주구독층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안정성이 좋아진 게 불만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자사 주구독층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안정성이 좋아진 게 불만이라는 소리…

노동부는 이 기사에 대해서도 보도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연령과 산업에서 고르게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7년 대비 ′19년 월평균(1∼9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뿐 아니라, 청년층, 30∼40대, 50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30∼40대는 취업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했다.

노동부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0-40대는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원래 높은 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취업자 숫자가 감소했음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산업별로 봐도 조선일보의 보도와 달리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도소매’,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제조업’ 등 공공과 민간의 모든 영역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부터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을 늘려서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190만원미만) 근로자의 부담분 지원을 이전 신규가입자 60%에서 고용보험·국민연금 80~90%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해 2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추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가입 시 1인당 월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7월부터는 ‘초단시간근로자 가입요건’도 완화해 고용보험 가입적용 요건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에서 ‘생업 목적’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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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2019-11-18 19:21:46
종이왜구 언제쯤 사라질까요? 팩트체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