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법무부 "'검찰총장,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조시현
  • 승인 2019.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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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설명자료 통해 밝혀...12월 말까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추진 중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

법무부는 14일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는 언론들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밤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의 「검찰총장이 장관에 수사 사전보고, 독자수사 부서 37곳 추가 폐지 추진」, 「직접수사부서 41곳 폐지」, 「법무부, 검찰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라」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12월 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으며, 41개 또는 37개 직접수사부서를 전부 폐지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 관련해서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2조는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음을 설명하며,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중요사건에 관해 법무부장관 등에게 보고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규정에 있는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중요사건의 보고와 관련해 보고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12월 말까지 검찰보고사무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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