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팀의 요상한 구형 이유...'특검이 왜 필요한 걸까?'
허익범 특검팀의 요상한 구형 이유...'특검이 왜 필요한 걸까?'
  • 조시현
  • 승인 2019.11.14 21:3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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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유·거짓 정보 주장·개인 인신 공격 등 법리 다툼과는 거리 먼 주장 펼쳐
'이럴거면 특검이 왜 필요한 걸까?'...특검 필요성·효용성에 대해 의문마저 들게 해

허익범 특별검사는 1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컴퓨터 사용 등에 의한 업무방해(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6월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법리 다툼과는 거리가 먼 사유를 제시했다.

특검팀은 “선거에 관한 여론 조작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항”이라며 정치적 사안을 구형 사유로 삼았다.

이해할 수 없는 구형 사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 지사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며 거짓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구형 이후 휴정 시간에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제시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법정 밖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개인을 비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며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다면 사라져야 할 행태”라며 김 지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1심 때의 주장을 반복했다.

이날 특검팀이 보여준 모습은 객관적 증거로 법리 다툼을 펼쳐야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억지 주장과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만을 보여줬다. 

특검의 필요성과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모습만 보여준 허익범 특검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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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기 2019-11-15 15:20:25
부족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은 직접 외부취재 다니시고 매일 몇건씩 기사 작성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야근하며 최선을 다해주시는 조시현 기자님과 김경탁 편집장님께 늘 감사합니다.

멘탈개복치 2019-11-15 13:22:59
오탈자 수정해드려요. 기자면 기자답게 작문공부 열심히 하셔서 똑바로 글써주세요^^

특검팀은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 법리 다툼과는 거리가 먼 사유를 제시했다. ▶ 특검팀은 상향된 구형을 제시한 것에 대해 법리적 타툼과 거리가 먼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었다.

거짓 사실을 왜곡하기도 했다. ▶ 사실을 왜곡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의 구형 이후 휴정 시간에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검찰측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선거 운동을 위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줬다” ▶ 불법 사조직을 동원 하였고

물론 기사내용과 별개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