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정경심 공소장에 221회 등장한 동생 정모씨
[박지훈 칼럼] 정경심 공소장에 221회 등장한 동생 정모씨
  • 박지훈
  • 승인 2019.11.13 11:5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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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모든 ‘범죄 혐의’ 실행자인데 검찰·언론은 언급도 안해
선물전문가로 표현된 모씨, 592회 등장하는데 성씨조차 안 알려져
그런데 11차례 언급된 배우자 조국 전 장관은 ‘공범’ 해석된다고?!
진실에는 관심이 없는 언론과 기레기들…당신들은 왜 존재하는가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 등장했다고 그걸 헤드라인으로 뽑은 세계일보. 한겨레도 마찬가지다. 내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기자들이 들여다보고 ‘조국’ 이름의 등장 횟수에 놀라 기사 제목으로까지 뽑은 바로 그 공소장에는, 무려 200차례 이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다.

세어보니 정모씨의 이름은 익명 처리해서 221회 등장했다. 본문에 52회, 첨부 ‘범죄일람표’에 169번 등장한다. 이쯤 되면 정모씨야말로 절대 제쳐놓아서는 안되는 핵심 공범이다.

그런데 이 정모씨, 구속됐다거나, 기소됐다거나, 하다 못해 피의자로 수사 받고 있다는 보도라도 본 적 있는가? 없다. 정교수의 사모펀드, WFM 관련 혐의들에 빠짐없이 등장하고,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핵심 수족 역할을 했다는 정모씨는 아예 검찰과 언론들에게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세계일보와 한겨레는 공소장에 221회나 등장하는 정모씨는 제쳐놓고 조 전 장관이 11차례 언급됐다면서 조 전 장관이 공범이라 해석되는 것이라 주장한다.


앞서 썼다시피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모씨는 사모펀드, WFM 관련의 모든 정 교수 혐의에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의 ‘실행자’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가 직접 한 것은 코링크 설립 당시 조범동에게 5억원을 빌려준(검찰이 차명투자라 우기는) 것뿐이다. 나머지 절대다수는 정모씨의 행위다.

공소장에서 언급 횟수로 보면 정모씨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사람도 있다. 페이스북 지인이라며 선물전문가로 표현된 모씨는 물경 592회나 등장하는데, 이중 공소장 본문에는 단 2번, 나머지 모두가 ‘범죄일람표’에서 등장한다. 총 79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전체 분량에서 이 모씨의 ‘범죄행위’가 35회다. 그런데 이 모씨는 이름은커녕 성씨조차 알려져 있지 않다. 기소 전망 소식도 역시 없다.

그런데 정 교수가 구속되고 별의 별 희한한 혐의 이름들로 구속에 추가 기소까지 되는 마당에, 정모씨는 도대체 어떻게 기소 전망조차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세계일보 정필재와 한겨레 박준용은 조국이라는 이름의 등장 횟수를 일일이 세면서도, 왜 이건 궁금하지 않을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떻게 조국이라는 ‘몸통’을 엮을 것인가 하는 것만이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발만 더 나가보면, 정모씨가 왜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실물주권 12만주 중 7만주가 정 교수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온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돈문제’ 혐의들은 사실상 모조리 정모씨의 행위다. 검찰의 의도는 정 교수를 비롯한 조 전 장관 가족을 터는 것이지, 조 전 장관 처가인 정모씨 따위는 관심이 없어보이는 것이다.

조 전 장관 동생은 별건 수사까지 해서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번이나 신청해 결국 구속시켰으면서도, 정 교수 동생 정모씨는 지금까지 상황을 봐서는 피의자조차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보인다. 정교수의 ‘재산관리인’이라 불리는 김경록 차장이 엄연히 증거인멸 관련의 피의자 신분임에도 검찰이 사실상 참고인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물론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는 댓가로 ‘핵심공범’ 정모씨는 기소조차 하지 않기로 했는지의 여부는, 검찰과 정모씨 본인, 그의 변호인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고, 그 셋 중에 하나가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모든 ‘돈문제’ 혐의에서 실질적인 ‘범인’으로써 조목조목 서술하고 ‘범죄일람표’에까지 구체적으로 169차례의 ‘범죄’를 검찰이 적시한 정모씨는 어떻게 기소조차 되지 않는단 말인가. 살인교사범은 구속, 실제 살인범은 참고인인 것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검찰의 유죄협상(플리 바게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행법상 검찰의 유죄협상은 불법이다. 유죄협상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특정한 의도를 가진 검사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 허위진술이 남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검찰의 의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수준이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체 음모를 다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조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후려치려는 의도가 있음을 다들 짐작 정도는 하고 있다.

이 사태에서 검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기자들과 언론사들이다. 고작 11번 등장하는 조 전 장관의 이름은 세어봤으면서, 전체 공소장 분량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범죄일람표’상에서 수백번이나 눈이 아플 정도로 반복되어 등장하는 정모씨와 선물전문가 모씨는 어떻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인가.

정 교수 동생 정모씨의 경우 검찰이 정교수 공소장에 스스로 서술한 방대한 범죄사실에도 기소 전망조차 없다는 것은, 검찰과 기소 여부로 불법적인 ‘유죄협상’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되는 상황 아닌가. 그렇다면 정모씨의 진술 상당부분이 허위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오직 조 전 장관 기소 여부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언론과 기레기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 지난 4일 나온 연합뉴스의 [정경심, 사유서 내고 檢 조사 불응..조국 소환 늦어지나(종합)]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1104173135211

이 한 줄의 제목이 결정적으로 웅변하는 ‘의외로 의외인’ 사실. (기사를 쓴 연합 김계연 기자 자신도 이런 의미가 되는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겠지만)

정 교수 조사 지연으로 인해 조국 전 장관의 기소도 아니고 소환 단계부터 미뤄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이 조 전 장관을 엮을 증거와 증언은 물론, 소환조사를 강행해볼 정황 근거조차도, ‘지금까지 전무’하다는 것.

즉, 증언·증거·근거 하나도 없이 오직 검사들의 ‘우리 멋대로 심증’만으로 직속 상급자 법무장관을 지금까지 탈탈 털어온 것이다. 아무것도 없이 말이다.

미쳐 돌아가는 검찰과 언론들의 묻지마 보도 공세로 왜곡되어 보이는 상황 때문에 이런 지극히 단순한 사실이 한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 정상적인 여론 상황이었다면 웬만한 양식이 있는 사람은 다들 눈치 챘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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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영 2019-11-15 06:21:55
미쳐돌아가는 검찰과 언론 맞습니다
정상적인 검찰과 언론이 아니기에 객검과 기래기라 불릴 수 밖에 없고, 그저 개검들은 그들의 밥그릇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조국가족에 개해 내용을 부풀려가며 아직도 도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할때 망하더라도 끝까지 간다며 칼질을 멈추지 않겠지요
국민만이 세계적 무소불위의 지나친 정치검찰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기무사도 개혁했는데, 공수처 설치 통해, 개검들의 비리수사 먼저 반드시 가능해야하고, 지들 방그릇지키려는 정치개검들 대신 수사 기소권을 나누어 상호견제 가능하도록 정치개검들에 대한 개혁만큼은 반드시 해내고, 정상적인 검사들은 제대로 일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쿨성우 2019-11-13 14:15:13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니 원래 있던 걸 쪼개고 쪼개서 늘어놓기만 한 것
실질적인 건 없이 혀바닥만 길면 뭐다? 사짜

Leesang 2019-11-13 13:47:23
언론의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가 절실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