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무연장 軍 장교·부사관도 육아 휴직 허용해야"
권익위 "복무연장 軍 장교·부사관도 육아 휴직 허용해야"
  • 조시현
  • 승인 2019.11.12 14: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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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복무 군인도 육아휴직 허용하도록 군인사법 개정할 것 국방부에 의견 표명"

의무복무를 마친 후 전역을 하지 않고 연장 복무를 선택한 군 장교와 부사관도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군인사법 상 단기복무로 임관 후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복무연장 장교의 처우와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장교와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시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또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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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여 2019-11-13 11:30:14
이런 변화를 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말에 담긴 배려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