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 진행해달라"
  • 조시현
  • 승인 2019.11.11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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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서면브리핑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 받아
金 차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 충분히 반영,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음을 보고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보고에 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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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기 2019-11-11 16:19:11
잘해라 김오수! 못하면 역사의 쓰레기더미에 묻힐거다.

꺼져라 윤덩이! 앞으로는 검찰개혁을 자임하면서 뒤로는 검찰개혁의 선봉장 조국장관님을 압박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권한을 남용하는 너! 너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역사의 오물처리장으로 보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