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부부처 힘 모아 중소기업 총력지원할 시기”
박영선 “정부부처 힘 모아 중소기업 총력지원할 시기”
  • 김경탁
  • 승인 2019.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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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 13위 기록하고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중기부, 범 부처 中企정책 총괄기구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7일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고 말하며 각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재부, 과기부 등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4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심의·의결기구로, 이날 회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

이날의 제1 안건은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도입 확대’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중기부의 추진사례를 보고하고,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도입토록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

비밀유지협약은 현재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한 상태이다.

제2안건은 법정계획(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제1차 계획(′16~′18)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점검과 함께 마련된 향후 3년간 추진할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에 대한 심의였다.

이 3개년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촉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한 협동조합 육성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제3안건은 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 및 생태계 협력 강화, 협력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에 대한 심의로, 이 방안은 비공개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제4안건은 부처별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창업 지원사업 및 제도 효율화 방안’에 대한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의 토의로,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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