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검찰, 동생 혐의에 조국 엮기 매우 어려울 것
[박지훈 칼럼] 검찰, 동생 혐의에 조국 엮기 매우 어려울 것
  • 박지훈
  • 승인 2019.11.04 18:5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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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언론, ‘강제집행면탈’을 주된 사유로 보도하지만 가능성 매우 낮아
혐의 성립 어렵고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도 구속 사유로는 턱 없이 미약
조국 일가, IMF 당시 정부의 ‘연대보증 채무 70% 탕감’ 혜택 못받은 듯
조 장관 동생 구속 사유, 입시 비리 관련 개인 혐의인 범인도피에 국한

지난 1일,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검찰이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기각하는 것이 영장판사들의 오랜 관행인 만큼,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시에 새로 추가한 혐의들이 영장 발부의 관건이라는 게 상식적이다.

기존 혐의들에 더해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에서 새로 추가한 혐의는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두 가지다.

중앙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은 이 2가지 혐의들 중 ‘강제집행면탈’이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인양 보도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혐의 성립 가능성도 매우 낮을 뿐더러, 설사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해도 구속 사유로는 턱도 없이 미약한 혐의이기 때문이다.

그걸 서울중앙지법의 영민하신 영장판사님이 놓치고 그런 큰 실수를 하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본다.

서울중앙지법의 영민하신 영장판사님이 놓치고 그런 큰 실수를 하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본다.
서울중앙지법의 영민하신 영장판사님이 놓치고 그런 큰 실수를 하셨을 리는 없을 거라고 본다. 아무렴.

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설명하려면 웅동학원과 고려종합건설을 둘러싼 채권 채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침 이전에 이 문제를 다룬 지도 오래되었고, 그 사이 새로 파악된 내용도 있으니, 이번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자.

조 전 장관 일가의 ‘채무’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동남은행 35억원, 다른 하나는 농협과 부산은행 9.5억이다.

이중 동남은행 35억은 웅동학원이 95년과 98년에 빌린 것이다. 웅동중학교 신축을 위해 계약금 등 선지급해야 할 공사비 일부를 위해 빌린 것이고, 농협과 부산은행 9.5억원은 조변현씨가 대표이던 고려종합건설이 계약금 등 선지급된 액수 외에 추가 비용을 위해 빌린 것이다.

전자의 동남은행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인수해 2006년 소송으로 채권을 확인했으나, 2013년에 조변현씨가 작고하면서 사실상 소멸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그 자식 등 상속인은 상속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 경우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선택할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상속 포기’이고 다른 하나는 ‘한정상속승인’이다. 한정상속승인은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조변현씨는 IMF로 완전히 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속받을 재산이 사실상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2013년 조 전 장관은 한정상속승인 신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져 동남은행 채권은 채무자 사망으로 종결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캠코는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미 한정상속승인이 된 상태이므로, 캠코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그 범위를 조변현씨의 남은 재산 26원 내에서만 변제하도록 결정했었다.

이 건과 관련해,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마치 조 전 장관이 캠코 수십억 빚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고도 그것을 갚지 않고 얼마 후 펀드 투자를 했다며 비난해댔었다. 채무자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포기 혹은 한정상속승인은 도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인들도 흔히 신청하는 것인데도.

결론적으로, 쉽게 말해 동남은행 채권은 캠코로 넘어간 후, 조변현씨 작고로 소멸됐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 농협/부산은행 9.5억 채권은 조금 더 복잡하다. 이 채권은 원래 조변현씨가 대표이던 고려종합건설이 두 은행으로부터 빌린 것인데,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가 보증을 섰다가 98년에 고려종합건설 파산으로 갚지 못하게 되자 기보가 대신 갚았다.

이후 기보는 연대보증을 섰던 조변현씨, 그 부인(조 전 장관 모친), 동생 등 3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한 것이다. 동남은행 채권과 달리 연대보증인이 가족 2명이 더 들어가면서 일이 커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원래는 공사의 최종 수혜자인 웅동학원이 갚아야 할 빚이, 웅동학원→고려종합건설→기보→조 전 장관 선친 조변현 및 조 전 장관 모친과 동생으로 넘어간 것이다. 조변현씨가 작고하면서 현재 모친과 동생의 채무로 남았다.


원래 웅동학원 이전공사는, (관련 기업들이 당시에 망해 자료가 남아있지 않지만 동생 기억으로는) 80억원대 공사였고, 계약금 등 선지급 액수가 35억원(웅동학원이 동남은행 대출로 고려종합건설에 지급), 부족한 공사비용을 고려종합건설이 농협, 부산은행에 9.5억을 빌려 쓴 것이다.

원래는 두 가지 모두 웅동학원이 변제해야 할 액수인데, 결과적으로 개인인 조 전 장관 본가 가족들이 뒤집어쓴 것이다. 이게, 공사 전에는 학교의 기존 자산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했었다. 구 학교 부지 감정평가액이 43억이었고, 이외 부동산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43억짜리 웅동학원 땅은 IMF를 맞아 경매에 부쳐져, 원래 가치의 절반도 안되는 20억원에 매각됐다.(동남은행 채권을 인수받은 캠코가 경매 진행) 그리고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웅동학원의 다른 부동산 자산들도 계속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다.

이 웅동학원 부동산들은 원래 학교 자산이라 관할 교육청의 승인이 있어야 처분이 가능한데, 그런 교육청 제한과 캠코의 가압류가 양쪽으로 걸려 있어 처분이 전혀 불가능해진 것이다. 교육청도 승인을 거부하고 캠코도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있어, 20억 헐값 경매 이후 남은 채무는 전혀 갚지 못하고 계속 이자만 쌓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연대보증 제도’에 대해 몇 마디 쓰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연대보증 제도로 인해, 보증기관인 기보가 보증을 선 대출인데도 그 빚을 보증인인 기보가 다른 개인 보증인들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외형상 이상한 상황이 된 것이다.

정부는 2013년에 IMF 당시 연대보증으로 채무를 지게 된 11만4천명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취했다. 고액 채무자일 경우 별도심사로 70%를 넘는 탕감도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원금 기준 10억원 이하에 대해 적용하는 정책이었고, 주관 기관이 바로 캠코였다.

그런데 조 전 장관 가족의 연대보증 채무도 원금은 9.5억이었으므로 해당되어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조 전 장관 가족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IMF 연대보증 채무 70% 탕감’의 주관기관인 캠코가 오히려 원금 9.5억에 20% 수준의 이자까지 붙어 수백억의 채권을 요구해왔다. 시행 시점이 2013년으로 조변현씨 작고 시점과 거의 일치하는 관계로 경황이 없어 신청을 못했거나, 당시 정책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제한 조건이 있어 신청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는 기보 등 정부기관이 대출 보증을 설 때, 2012년부터 가족이나 동료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대표자 1인 연대보증만 남겼다가, 2018년 4월부터는 대표자의 연대보증도 폐지했다.

이미 연대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도 추가 심사를 거쳐 폐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이 폐지되었다.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의 폐단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기존의 연대보증 채무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계속된 연대보증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가족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20년 넘게 채무에 허덕여온 것이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지인 박준호씨는 지난달 21일 tbs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조권 씨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에 대해 폭로한데 이어 조권 씨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31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지인 박준호씨는 지난달 21일 tbs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조권 씨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정황에 대해 폭로한데 이어 조권 씨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31일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씌워진 ‘강제집행면탈’ 혐의에서 말하는 채무는, 위에서 살펴봤다시피, 본질적으로 자신이 만든 채무가 아니고, 자신의 선친의 채무조차도 아니고, 원래는 소멸된 선친 회사의 채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원래의 근원은 웅동학원 공사이므로 웅동학원이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런데 영리기업도 아닌 웅동학원이 부채를 갚을 방법은 남은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뿐인데, 웅동학원의 불용 부동산들은 캠코와 교육청의 양면 제재를 받아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강제집행면탈’이란 혐의는,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 적용하는 혐의인데, 검찰은 이걸 조 전 장관 동생이 ‘위장이혼’에 적용했다.

위장이든 아니든 이혼 자체는 재산권이 아니므로, 동생이 백억원대 웅동학원 채권(웅동학원에서 받아야 할 공사비 잔금) 중 이혼하면서 전부인에게 넘겨준 10억원에 대해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혐의는, 동생이 가지고 있다가 일부를 전 부인에게 양도한 웅동학원 채무가,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하거나 그럴 가치가 있는 거여야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게 가능하거나 가치가 있는 거였다면, 캠코는 진작에 회수했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유는 둘째 치고 캠코는 그러지 않았다.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않은 ‘자산’을 일부 전 부인에게 양도했다고 해서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할 수 있겠는가? 매우 기괴한 논리 아닌가.

캠코가 조 장관 동생이 가진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동생의 웅동학원 채권으로 기존 캠코 채무를 변제한다면, 채무 변제를 위해 채무자가 가진 다른 채권을 가져오는 형식이 된다.

그런데 캠코가 보든 누가 보든, 이 채권채무 관계의 최종 채무자가 웅동학원인 것은 오래전부터 불변의 사실이고, 그 웅동학원이 채무변제 능력이 없어 얽히고설킨 것이다. 그러니 그런 실익도 없는 행위를 뭐하러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캠코는 지금이라도 동생이 가진 웅동학원 채권을 달라고 하고 기존 연대보증 채무는 종결하면 되는 일이다. 동생 입장에서도, 수십년째 받지도 못하는 웅동학원 채권으로 연대보증 채무를 갈음한다면 반길 일이고.


정리하자면, 원래 조 장관 동생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닌, 고려종합건설→기보→캠코→동생과 모친으로 매우 복잡하게 넘어온 연대보증 채무인데, 본인으로 인한 채무도 아니고 부친의 망한 회사로 인해 연대보증으로 뒤집어쓴 채무를 갖고 법원이 구속할 만큼 죄질이 나쁜 것으로 볼 일도 아니고, 게다가 검찰이 주장하는 ‘이혼으로 면탈한 강제집행’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설명이 매우 길어졌는데, 이쯤 되면 서두에서 썼던 말이 이해가 될 거다.

영장판사가 바보가 아니라면, ‘강제집행면탈’을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즉, 추가된 다른 한 혐의, 채용비리에서의 ‘범인도피’ 혐의가 영장 발부 사유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렇게 공들여 설명한 것은, 지금까지 웅동학원 채무나 소송 관련의 혐의는 법원으로부터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지난번 구속영장 기각 당시, 기각의 주된 사유가 “주요 범죄(배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였다. 법원이 ‘웅동학원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는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을 사실상 뭉갠 것이다.

다른 혐의인 범인도피 혐의는 조 전 장관 동생의 개인 범죄 혐의인 채용비리 문제에 국한된다. 검찰은 이것을 통해서도 ‘출제 과정에 개입’ 주장을 하며 다시 조 전 장관을 엮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그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 한국경제 기자 이인혁·안대규… 기억해두겠다

[한국경제 11.1] 檢, 조국 자녀도 추가수사..기소 가능성 커
[한국경제 11.1] 檢, 조국 자녀도 추가수사..기소 가능성 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자녀들도 기소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 의혹 관련 5개 혐의에 자녀들이 개입했다면 자녀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혐의가 밝혀지면 공무집행방해(국립대)와 업무방해(사립대) 등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에 개입했다면 자녀들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어법인가?

‘이인혁과 안대규가 살인범이라면 오늘밤 구속될 수 있다’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최소한의 근거라도 내놔야 반박이라도 할 것 아닌가. 반박할 꺼리 조차 내놓지 않으면서 떠들어대는 것,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조국과 정경심이 범죄자라더라’ 하는 것보다 더한 짓거리 아닌가?

이인혁, 안대규 기레기, 티끌만한 근거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멋대로 지껄이지 마라. 이 두 작자들의 이름, 반드시 기억해두겠다. 이인혁, 안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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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1-04 20:33: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