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특권과 불평등한 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특권과 불평등한 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
  • 조시현
  • 승인 2019.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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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며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전문이다.


오늘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교육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는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리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의 출발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특권과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부터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부모의 힘이 자녀의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반영되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출발선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많은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다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첫 직장 입직 단계이며 차별과 불평등한 부분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입제도 부분입니다.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큰 틀의 방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만드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비교과영역 중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 고교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의 입학전형은 상세히 살펴 적극적으로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역균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에 대해서는 대학과 협의를 거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정시 수능위주 비율의 상향 조정은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입시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을 존중한 것이며, 비율의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할 것입니다.

2025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핵심입니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열어갈 새로운 대입제도가 되도록 준비에 착수하겠습니다.

둘째,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입니다.

고등학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일반고등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학생의 진로·역량 중심 교육 강화, 그에 맞는 미래 교원 양성·연수 체계 혁신, 최첨단 미래형 학교 구축 등으로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교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에 비해 현장실습 참여는 확대되고 있으며, 더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졸취업 활성화는 우리 청년의 첫 입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눈에 띄게 고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범 부처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후에 대학에서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과 실습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인 방안도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들을 책임있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최종 결정자와 실행자이며, 교육부는 책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행복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이 결국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동시에 우리 교육정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긴 호흡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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