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언론, 팩트체크 보도하려는 노력 기울여야"
방통위원장 "언론, 팩트체크 보도하려는 노력 기울여야"
  • 조시현
  • 승인 2019.10.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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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위원장, '언론의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 철저히 해야 할 것"
"정부, 국민의 다양한 의견 계속 수렴해가면서 이른 시일 내 입법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우리나라 언론사는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 기능을 강화해 팩트체크(fact check·사실 확인)를 실시하고 보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의 가짜뉴스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특히 언론사 본연의 임무인 기사 작성 과정에서도 사실관계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팩트체크라는 사회적 장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언론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팩트체크 기능은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팩트체크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고 담론의 품질을 높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을 수용하는 확증 편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금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제작하고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스스로 정보를 팩트체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관점에서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높일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훼손하는 악의적 의도를 지닌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관할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9건, 가짜뉴스 제정법 2건, 방송법 2건, 언론중재법 개정안 6건 등 다수의 법안을 발의하셨다”며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언론사의 오보 등에 관한 정정보도 위치를 신문의 첫 지면에 게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해가면서 이른 시일 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이 답변에 나선 청원은 지난 8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총 22만9202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 범람 △한일 간 무역갈등에 있어 친일(親日)적 가짜뉴스 등이 보도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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