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예산 독립’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검찰청 예산 독립’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 조시현
  • 승인 2019.10.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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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검찰개혁안 발표...'검찰청 예산 독립' 방안 공약으로 제시
[전문]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청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안을 의결했다.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소관으로 편성해왔는데, 정부 17개 청 중에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부처와 통합 편성하는 사례는 검찰청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검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를 변경할 경우 2021년 예산부터는 검찰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결 사안이 알려지자 일부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의결 과정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야당에게 합의해 준 예산안 독립 편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다”며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야당의 제안이 당의 방침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수용했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검찰개혁안 전문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검찰개혁안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검찰 비리와 그에 대한 검찰 대응 행태를 보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의 ‘검란(檢亂)’을 보면서 엄중한 사태 인식과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받았을 상처와 검찰 내부 조직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통령이 돼야 겠다는 생각에서 더욱 검찰 개혁에 대한 절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 선관위 디도스 사건, 저축은행 비리, 대선자금 비리, 공천헌금,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들이댄 잣대는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박대성 씨, PD수첩 제작진들에게 들이댄 잣대와 너무도 달랐습니다.

김광준 검사의 거액 뇌물 수수, 성폭행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겉과 속이 다른 검찰의 이중성을 보여준 윤대해 검사의 문자 사건은 검찰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검찰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는 검찰, 재벌과 살아 있는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인사 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중에서 임명해 왔던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독립적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검찰을 국민의 감시 아래 두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혁신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를 외부 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겠습니다.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특권 폐지를 단행하겠습니다. 간부급 검찰의 인적쇄신을 위해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54명 고위 간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평생검사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검찰청 예산을 독립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둘째,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 견제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청와대 고위직 등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은 독립된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상설특검제는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차선책에 불과하고,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이 갖게 되는 수사권은 기소나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보충적인 수사권과 일부 특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청구 절차와 기소여부 결정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업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겠습니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정치검찰’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특수부로 이관될 것입니다.

검사의 국가기관 파견을 금지하겠습니다.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은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직한 후, 청와대를 거쳐 다시 재임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편법 파견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국정원, 국회 등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검사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기관의 법률 수요에 대해서는 법무담당관제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자정능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법조계 외부 인사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을 법조계 외부 인사 중에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와 법무부의 행정업무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검사의 법무부 순환보직을 금지시키고, 법무행정 전문화를 위해 법무,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외국인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실·국장급 주요 간부를 현직 검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하겠습니다.

자체 감찰 기능을 확대·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내에 상설·독립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감찰업무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관을 외부인사로 임용하고, 임기를 보장하겠습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고소·고발인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전면 허용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검사의 무리한 기소로 무죄판결 받은 경우, 검찰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범죄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의 항소권을 제한해 국민들이 이중삼중으로 재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수사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만 수사기록 공개가 개인사생활 침해나 보복에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비리 검사의 경우 현재 변호사 개업 금지 사유가 제한적이지만 개업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를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얼마 전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의 문자 메시지에는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후보가 되면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장개혁이 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께 제안합니다. 반부패·정치쇄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 두 진영이 TV에서 끝장 토론을 합시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정정당당하게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하신다면, 저 문재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평생을 인권변호사로 살았습니다. 법조 현장에서 많은 검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직업 생리와 사고방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검찰 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과 그동안 사회정의를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성실한 검사들의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선은, 한 평생 인권변호사로 현장에서 검사들을 만나오면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법조인 출신 후보 저 문재인과 정치검찰을 비호하다가 선거 때가 되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후보 중에서 누구를 뽑을 것이냐를 가르는 선거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왔고 검찰의 문제점과 검찰개혁방향을 제시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쓴 바도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짜 검찰 개혁과 정치 쇄신을 할 수 있는 후보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2일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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