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본부장 “우리 농업 민감성 충분한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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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탁
  • 승인 2019.10.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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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에 WTO 개도국 특혜 문제와 관련된 우리 측 입장 전달
트럼프 제시 ‘체제개편 안되면 자체적 대우 중단’ 90일 시한 만료
무역대표부 대표 등 정부 핵심 관계자 만나 주요 통상 현안 논의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 부과되어선 안된다는 입장도 다시 전달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이 22일(현지시각)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특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의 2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美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유명희 본부장의 입장 전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 美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등 부자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혜택을 못 받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제시한 90일의 시한이 10월 23일로 다가옴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안에 이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 개발도상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앞서 미국은 WTO에 개도국 체제 개편을 요구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회원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주요 20개국(G20) △세계은행이 분류한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은 네 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도국을 졸업해야 하는 상태지만,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농업분야에서만 그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은 그동안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WTO 회원국이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개도국 문제 관련해 ➀국익을 최우선으로 ➁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➂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10월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23일 만남에서 유명희 본부장은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 및 이행, 양국간 호혜적인 교역․투자동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다시 전달했다.  

‘자동차 232조 조치’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이 조항에 의거해 수입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한국에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하는 한편, 한미 통상현안의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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