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박지훈 칼럼]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목할 점들 (2) 자본시장법
[박지훈 칼럼]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에서 주목할 점들 (2) 자본시장법
  • 박지훈
  • 승인 2019.10.23 11: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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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기 혐의들 너무 어거지라 오히려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수준
코링크 아닌 WFM 적용, 두 달 가까이 제기했던 ‘정경심 실소유’ 주장 철회
‘허위신고’는 더 어거지…조범동 일당의 혐의일 뿐, 정교수는 피해자의 입장
WFM 차익, 현실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검찰의 희망사항에만 존재하는 수익

정경심 교수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 혐의들 중, 22일 오전에 썼던 글에서 조금 미진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들만 따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검찰은 이전까지 내내 정 교수가 코링크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면서, 펀드사 코링크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로 정교수를 수사해왔었다. 그런데 21일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엉뚱하게도 코링크가 아닌 WFM 관련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지난 두 달 가까이 코링크가 정교수 소유라고 우기던 기존 주장을 철회한 것이다.

검사들이 생각해봐도 ‘코링크는 통으로 정경심 것’이란 기존 주장은 해도해도 너무 무리한 어거지였던 거다. 도저히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득부득 우기다가, 한참이나 뒤늦게 막판에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코링크 관련으로 ‘업무상횡령’ 및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를 적용했고, 그와 별도로 WFM 관련으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과 ‘범죄수익은닉’을 적용했다.

이제 코링크 관련 혐의와 WFM 관련 혐의로 나누어 분석해보기로 한다.


코링크 관련으로 적용된 ‘업무상횡령’ 혐의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비슷하게, 정 교수가 코링크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적용이 가능한 혐의다.

글자 그대로 ‘업무상’ 횡령이기 때문에, 코링크의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말이 되는 것이다. 이걸 증명하려면 역시 정 교수가 코링크를 직접 지배하거나 적어도 업무에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게 코링크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보단 무리함이 조금쯤은 덜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코링크에서 운용중인 자금을 업무상의 권한으로 가로챌 수 있을 만큼 정교수의 코링크 영향력이 증명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런데 영문과 교수에 불과한 정 교수가 코링크의 운영에 깊이 개입했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매우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

검찰은 조범동이 코링크 설립시 투자한 액수와 정교수 동생이 투자했던 액수를 모두 정 교수의 투자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건 곧 코링크의 주역인 조범동이 코링크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된다. 게다가 이미 코링크의 차명 대주주인 조범동(부인 명의 지분임)을 넘어, ‘차명의 차명’으로 정 교수가 코링크를 지배했다는 매우 억지스러운 논리가 된다.

재벌기업 수준의 금융회사도 아닌 구멍가게 수준의 소규모 펀드사를,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도 되기 전, 정권도 바뀌기 전에 일개 교수인 상황에서 ‘차명의 차명’까지 동원해 차렸다는 것이 어떻게 영장판사에게 납득이 되겠는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는 더 어거지인데, 정 교수가 실제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74억의 약정을 했다는 것이 허위신고란다.

그런데 이 건은 해당 자본시장법의 주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은성수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문제가 없다”고 명확하게 답변한 바 있다. 이건 사실상의 유권해석이다. 영장판사가 미치지 않은 이상 이 건을 적용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이 약정액 관련의 허위신고 문제도 자본시장법의 ‘본류’는 아닐지언정 여전히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의 소유자라는 증명을 해야만 어떻게 비벼볼 수라도 있다. ‘허위신고’고 나발이고, 그 신고를 한 것은 정 교수가 아니라 코링크이기 때문이다.

이 ‘허위신고’와 관련한 조항은 자본시장법 444조의 13인데, 신고 대상인 문서들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문서는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운용사가 제출할 문서들이다. 즉 조범동 일당의 혐의일 뿐, 정교수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오히려 투자액을 날려먹게 된 피해자의 입장이다.


이번엔 WFM 관련 혐의들을 돌아보자.

검찰이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자본시장법’을 떠들었다보니 코링크 대신 억지로 WFM에라도 갖다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WFM 주식 12만주, 6억원 어치가 정 교수의 것이고 그 보유 자체가 것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범동 처의 WFM 지분에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하려면,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장 먼저, 역시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려면 WFM이 사실상 정 교수의 소유이거나 주요주주이거나 해야 한다. 검찰 주장대로 정 교수가 해당 주식의 차명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주요주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적은 지분이며, 게다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취득이 성립하려면 그 주식 취득 이전에 주요주주여야만 한다. 자본시장법 적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WFM 주식이 실제로는 정 교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검찰과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었다시피, 이건 계좌의 주식도 아니고 실물주식이다. 이게 보관하고 있던 정 교수 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한단 말인가?

또 한 가지, 검찰의 애초 주장은 그 12만주는 2018년 4월 5일에 조범동의 처가 코링크로부터 장외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이걸로는 도무지 어떤 것도 엮이지 않는다. 그 시점 이후로 WFM 주가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는커녕 정 교수 동생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 꼴이 된다.

그래서 바로 며칠 전 검찰은 논리를 대폭 수정했는데, 그것은 2018년 1월에 조범동 처가 우국환으로부터 10만주를 주당 5천원, 총 5억원어치를 장외매수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그 직후 시점인 2월의 호재로 WFM 주가가 폭등해서 부당 수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정된 주장으로는,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주식 12만주와 숫자가 안맞는다. 검찰이 주장한 1월 장외매수분은 10만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 교수 동생 주식이 어떤 성격의 것이든, 호재 발표 전이 아닌, 검찰의 기존 주장대로 호재 발표 이후,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당시의 조범동 처 매수분(12만주)이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영장판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 실력도 안돼 10만과 12만의 차이를 모르고 지나칠까?


지겹게도, 또 있다. 백만보 양보해서, 그래, 검찰 주장대로 그 정교수 동생의 WFM 주식이 WFM의 호재 발표 전에 매수한 것이라고 치자. 아니지만 그렇게 치자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수익이 됐나?

아니다. 해당 주식은 2018년 2월 14일 주가가 7300원으로 꼭지점을 찍었던 때에도 매도되지 않은 채로, 이번 수사 중에 정 교수 동생의 집에서 발견됐다. 지금 WFM 주가는 1175원이다. 즉 현실에 검찰이 주장하는 차익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검찰의 희망사항에만 존재하는 수익이다.

그러니 WFM 관련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모조리 다 어불성설이다. 그 현물주식이 정교수 것이라는 증거도 없고, 매입시점과 매입수량은 안 맞고, 검찰 주장대로라면 수익은커녕 1/5토막이 났는데 무슨 미공개정보이용이며 범죄수익 운운인가.

(보충적으로 쓰자면, 정 교수 동생이 왜 현물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냐며 의심하는데, 그보다 먼저 의심할 것은 그에게 매도한 측이다. 그게 코링크이든 우국환이든, 매도자가 실물 주식을 넘겼기 때문에 실물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즉, 현재 보유자가 아닌 이전 보유자가 진짜 의심의 대상이다. 당장 당신은 실물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 방법을 알기는 하는가?)


검찰이 사모펀드 관련으로 적용한 혐의들을 잘근잘근 씹어봤다.

보다시피 법리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단 하나도 없다. 영장판사의 입장에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가 영장이 기각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보다시피 검찰이 들이댄 혐의들이 너무 어거지라서 오히려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정도 수준이다.

앞서도 여러 번 썼다시피, 표창장 관련의 다섯 가지 혐의도 재론의 가치도 없다.

아래한글과 프린터로 찍어낸 문서에 위변조 방지 은박스티커까지 출력된다는 검찰의 주장에 무슨 일고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 기막힌 기술의 프로그램이나 프린터를 개발했다면 정교수는 지금쯤 글로벌 수준의 재벌이 됐을 거다)

영장판사가 법리대로만 판단한다면,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전에도 썼다시피, 지금 보고 있는 현재의 이 사법 판이 정상적인 판인가. 그래서 난 여전히 보수적으로, 영장 기각 확률은 70% 정도로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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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0-24 07:57:19
대한민국 사법부는 없어지는게 맞아요
AI가 해야해요
공정하기라도 할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죄가 없는 걸 다 아는데 보란듯이 그렇게 되네요.
화가나고 기가차지만
법을 준수하고 착하게 살면 이놈의 나라는 사람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구나 싶어서 속상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부는 개혁이 가능할지?
할 수만 있다면 없애버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국민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이 나라는 미래가 있는것 인지?
답답한 마음에 뉴비씨에 왔습니다.

애옹이편식 2019-10-23 22:41:12
이전 칼럼 댓글에 빼액님 이 칼럼 꼭 읽어보세요
우리 팩트로 말하자구요 ㅎ
사기피해자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떡찰 춘장놈 아웃

쿨성우 2019-10-23 11:09:29
개소리를 조질 때는 역시 팩트지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싶어서 환장하며 달려 들었는데 뻘짓거리가 되어 버렸네 언플만 잔뜩이고 나온 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