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14:32 (수)
[정병욱 칼럼] 공수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주장
[정병욱 칼럼] 공수처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주장
  • 정병욱
  • 승인 2019.10.22 16: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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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체계, 자구심사 마친 공수처법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심사 하자고 주장
법리,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탑승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치열하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9일이면 국회법 관련 조항에 의해 사개특위의 공수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이 아니라 사개특위의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별도의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의견대로라면, 이미 사개특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패스트트랙 법안이라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90일간 추가로 심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즉 내년 1월이나 돼야 본회의에 오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전에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가졌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어느 쪽 입장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경위부터 먼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민생에 직결된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 현재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 선진화법과 함께 만들어진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90일 안에 마쳐야 한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면 국회의장은 6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늦어도 330일 안에는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라는 것이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다. 여기에서 330일이란 늦어도 330일 안에는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뜻이지, 330일을 꽉꽉 채워서 본회의에 상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을 탄 법안을 90일이나 추가로 심사하자는 자유한국당 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든 패스트트랙 제도의 입법 취지를 스스로 어기는 모순된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의 자구심사와 체계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여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의 초안에 법률적으로 적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문의 문자와 구절이 문언상 올바른지,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나아가 그 법안이 다른 법률이나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상임위원회가 법사위 소관인 법안은 별도의 체계나 자구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미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추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안을 비롯해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도 원래 사개특위가 없었다면 법사위의 소관이었을 법안이다. 또한 사개특위가 처음 구성되었을 때부터 법사위 전문위원과 법사위 소속의 입법조사관들이 실무적으로 사개특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법사위와 동일한 지위로 구성되었다. 사개특위의 위원들 또한 각 당에서 법사위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 선임되었으며, 법사위 간사와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법조인 출신 이상민 의원이 초대 위원장을 맡았고, 역시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3선의 권성동 의원이 다음 위원장을 맡았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을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이미 웬만한 법사위원들 이상의 경력과 실력을 가진 법사위원들이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완료했다. 또한 이 법안들은 지난 8월 30일 사개특위가 종료됨에 따라 이미 소관상임위인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별도의 체계심사나 자구심사가 필요했더라면 지난 60일 동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체계심사와 자구심사가 완료된 이 법안을 다시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심사와 자구심사를 또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 번 했던 일을 또 하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동시에 공수처법의 통과를 내년 1월로 미루고, 나아가 종국에는 공수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잔머리이자 꼼수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는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모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를 규탄함과 동시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염원하는 집회를 가졌다. 각자의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국민들이 서초동과 여의도에 모여 외치는 민심의 소리를 자유한국당이 얄팍한 수작으로 외면하다가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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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0-24 08:01:54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집단이니
당연히 반대하겠지요.
더 기가 막힌건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처럼 잘 사는 부류가 아닌데
철올성 처럼 지지하는 걸 볼 때 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회의원 이라는데 아침에 한 말 30분이면
뒤집고 기억도 못 하고
억지만 쓰는데 그런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문제 같아요.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데
자한당과
사법부만 일제시대에 있네요

어우러기 2019-10-22 20:34:03
학생이 숙제를 다 하고서 스스로 숙제검사한 다음에 숙제를 제출하겠다는 발상

쿨성우 2019-10-22 20:16:58
할 줄 아는 건 떼 쓰는 거밖에 없는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