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경계했던 2017년 5월 정치신세계 방송
[전문] 윤석열 경계했던 2017년 5월 정치신세계 방송
  • 뉴비씨
  • 승인 2019.10.21 10:34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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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검찰에 충성하는 검사일 뿐, 환호하면 안된다고 경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이 2019년 10월 2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검에 발탁되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등 적폐수사를 하는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검사였고,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열흘만인 2017년 5월 19일 전격적으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에 환호하고 있던 그 당시 <정치신세계>는 2017년 5월 22일 방송을 통해 윤석열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위험하다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당시 방송 녹취록 전문을 올린다.


김반장(이하 장) = , 팟캐스트 기수는 낮지만 상위 순위권을 지키고 있는 팟캐스트 정치신세계 58회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윤갑희(이하 갑) = 기수 파괴 팟캐스트.

장 = .. 기자들도 현장에서 탄성을 지르게 만든 엄청난 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 = 쇼킹한 인사였습니다.

장 = 바로 전 박근혜 정권에서 소신껏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좌천됐던, 그러다가 특검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던 윤석렬

갑 = 네 칼잡이

장 = 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파격적인 자리로, 본인도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갑 = 자기도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했었죠?

장 = , 파격적인 인사였고, 기자들도 놀라고, 그리고 심지어 환호를 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바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의 구현 인사로 정의구현이 된 셈인데..

갑 = 인사의 핵사이다

장 = 이 파격적인 인사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논하겠습니다. 우리 권갑장 중에 유일하게 전직 기자 출신인데,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인 권위 있는 권순욱 논설위원께서 브리핑을 해주시죠.

권순욱(이하 권) = 일단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국정원 댓글농단 사건으로 좌천됐던, 사법연수원 23기에요. 그래서 사법연수원 23기인데 지금 물러난 검찰총장이 16기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줄줄 현재 고검장, 지검장 기수가 그 다음에 18, 19, 20, 21 이렇단 말이에요.

갑 = 전임자가 18기라 하더라고요

권 =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전임자가 18기라는건 5기수를 뛰어 넘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오해가 있어요. 파격이 아니 게 청와대가 조정을 했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있고, 그 위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검장이 더 높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동안 고검장으로 분류됐어요. 근데 지검장은 낮아요. 지검장은 보통 지금 20, 21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수들과 따지면 그렇게 높지도 않아. 그리고 어차피 인사를 한다 그러면, 순서를 따지면 22, 23기로 넘어오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파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에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그냥 단순하게 전임이 18기니까 5기나 뛰어넘었다? 파격이다? 그렇지 않다. 왜냐지금은 직급을 낮췄기 때문이다. 고검장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춰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청와대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검사장이 너무 많다. 지금 실제로 검사장이 되게 많아요. 한 40 몇 명 돼요. 검사장이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예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정부 다 합쳐도 차관급이, 실제로 검찰청 하나가 그렇게 차관급이 많은거야. 근데 그 숫자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방침이거든요. 검찰개혁에 직급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

장 =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군대로 따지면, 제대로 일도 안하는 똥별들만 잔뜩 만들어놔가지고, 세금만 많이 들어가고 전투력은 약한데, 그것도 개혁을 하려는 일환이네요.

갑 = 신병 전입했더니 병장들이 반이야. 이런 상황이죠.

권 = 그러니까 법원하고 비교를 하면 법원은 차관급까지 올라가는데 법원쪽 차관급이 똑같은 사법연수원 기수로 따지면 거의 뭐 8기수 위에 있어요. 지금 법원장들이. 그니까 검찰은 너무 어린 나이에 차관이 되는거야. 법원하고 검찰하고 비교해보면 택도 없이 검찰이 인플레이션 되어 있다니까요. 그니까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에요. 그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파격이 아니에요. 그 측면에서보면. 정상화의 길을 첫 물꼬를 텄다.

갑 = 의미상으로 그런데 결국 또 파격이긴 파격인 것이, 벗어야 할 사람은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 = 이제 그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문화를,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검찰이 진짜 군사문화야. 김수남 총장 퇴임식 장면 TV 한번 보세요김수남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딱 뒤따라오던 사람이 돌아보면서 박수를 막 쳐, 그러면 다 박수를 치는거야. 완전 무슨 조폭집단같은. 우리 더 킹’ 영화보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조폭들 이제 “형님!”, 제일 큰 형님 들어올 때 고개 팍 숙이는 그런 문화하고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여기는 국가 권력이 합법화해 준 조직폭력배들? 그런 거고, 원래 국가권력이 그런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 된 이거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옷벗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검사동일체, 상명하복에 일원화된 그 문화를 깬다면 굳이 옷을 안 벗어도 된다.

갑 = 질문이 하나 드는 게 실제로 아랫기수들이 위로 올라갈 때 위에 기수들이 벗지 않고 합리적으로 그냥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나요?

권 =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대표적으로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장이 17기에요. 여기도 뭐 고검장급이긴 하지만 지금 검찰총장 16기잖아. 거기 바로 밑이고. 특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보면, 대검 강력부장이 18기에요. 18기 되게 높잖아. 검찰총장하고 2기수 밖에 차이가 안나. 다른 거기 20, 21기가 지금 뭐 지검장, 고검장 그런데 이것도 서열상으로 따지면 사실 선배가 다른 후배들보다 아랫직급으로 가 있는 거에요. 이 케이스도 있고 공판송무부장도 지금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심지어 평검사들도 있어요. 이미 뭐 평생 검사로 살다가 정년퇴직하겠다. 그런 평검사도 있습니다.

갑 = 아랫기수가 올라가니까 윗기수는 옷을 벗어야 한다?

권 = 항상 그런건 아니에요.

장 = 말그대로 문화이기 때문에 개인의 실존적인 선택인데, 그 문화가 있다고 해서 100이면 100 그 문화를 따를 필요는 없는데.. 다만 문제는 그 문화가 팽배해져 있어서 뭐 100명이 그 상황에 처하면 90명 정도는 벗는다 뭐. 요 정도?

권 =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서울지검장도 23기인데 그냥 지금 그동안 계속 평검사 한거 아니에요. 부장검사도 아니고 평검사로 지냈다니까요.

갑 = 이건 와신상담의 차원으로 대단한 인내력을 가지고 본인이 계속 했다는 걸로 볼 수 있죠.

권 = 그러니까 와신상담이 될지 안될지는 알수가 없었죠.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승진 안되도 그냥 검사로 살다가 옷벗겠다 그런 각오로 살아온 거에요.

장 = 이게 사실 저는 와신상담의 차원도 있다고 보지만 윤석열 검사를 최근에 비화가 여러개 소개됐는데.. 아 이 분은 정말 무슨 검사덕후, 법덕후같다. 어렸을 때도 굉장히 많은 일화가 있고, 사실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일한 이야기만 아는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죠.

갑 =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캠프 대선자금 수사를 했고, 때문에 안희정. 이상수 들어갔고

장 = 그리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따님.

권 = 노정연씨 기소했고, 외환관리법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그래서 지금 코드인사 거리는데 그건 진짜 말도 안돼. 왜냐면. 야 너네들 입장 바꿔가지고 이명박 수사한 놈을 박근혜가 뭐 시키겠냐고. 그런거야.

갑 = 윤석열 좋은 모습만 봤기 때문에, 야 저사람 우리편이야

권 =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돼. 우리 편 그런거 아니에요.

갑 = 다만 정말 무자비하게 권력눈치를 보지않고 칼질을 할 사람을 앉혀 놓은 거죠.

장 = 본인 말대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검사고 일종의 거의 로봇이라고 보면 돼요. 안드로이드라고 그래서 그냥 법에 걸리면 잡아 쳐넣는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뭐 그런겁니다.

갑 = 이런 장면 많이 봤는데,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도 향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권 =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 우리편이냐 네편이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착각인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 나중에 배신감 느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기대는 안하는 게 좋고. 그게 맞는거고.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융통성이 없는 거에요. 정무적 판단을 아예 안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만 법을 적용해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런 거죠.

장 = 한 마디로 그 캐릭터가 꼴통이다?

갑 = 그 칼끝이 권력의 심장부로 향하는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꺼리가 없으니까 당할 게 없겠지만, 내각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게 있으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짤라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 게 있는거 같아요.

권 = 그래서 저는 그 기수 때문에 뭐 옷을 왕창 벗어야 한다. 그거는 언론도 기사를 그렇게 쓰면 안된다. 왜냐면은 그건 기존 문화를 인정을 하고 가는거잖아요.더군다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급을 고검장급에서 지검장급으로 낮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베이스로 깔고 설명을 해야 하는거야. 자꾸 고검장급이라고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23기 위에 엄청 많거든요. 거의 전부야 엄청 많거든요. 전부 옷벗는다고? 그건 아니거든.

장 = 벗지들 마세요.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이 사법고시 거의 9수인가 해서 나이는 뭐

권 = 다 학교 선배야.

장 = 그래서 같은 동기끼리 형이라고 불렀대잖아요.

권 = 윤석열 윗기수가 후배들이야 후배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돼고, 그리고 같은 인사를 보면 후배가 선배 제끼고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기존의 상복하복 문화 좀 한 번 깨보자. 그니까 검찰총장 기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쭉 줄세우는 그 문화를 한 번 깨보는 그런 실험을 지금 청와대에서 하려는 거에요.

갑 = 지금 기자들한테 궁금한게 있는데. 권순욱 논설위원께서 계속 옷벗지 말라고 해서 굳이 이 질문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서울지검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수방사령관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방 사단은 남의 일이잖아요. 굳이 벗어야 하나. 서울지검 내에서는 그런게 통하겠지만 왜 다른데 까지 옷을 벗어야 한다고 그러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권 = 그니까 그게 아까 상명하복문화 때문에 그래요. 수사지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 관례가 잘못된거에요. 지금 관례를 다 깨놨거든요. 오히려 법률적으로는, 법률상으로 지금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임의로 나눠놓은거야. 그런데도 지금 이게 왜 기수가 민감하냐면은 선배가 후배를, 후배한테 지휘할 수 있어야지. 잔소리 할 수 있어야지. 그니까 후배가 선배 부하한테 잔소리하기 그렇잖아. 껄쩍지근하니까. 그러니까 물러나주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뭐냐면은 자, 후배를 발탁해 그러면 나머지 선배들은 눈치껏 옷을 벗었어요. 그게 사인이야. 사인이었어요.

갑 = 그 조직에서 기수가 그렇게 중요하면은, 예를 들어 진짜로 옷벗고 나갔을 때 뭐 대형 로펌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는 기수가 뒤죽박죽이잖아요. 거기 가서도 그러면 따르는지.

권 = 그게 로펌에 가도 법원 출신, 검사 출신들은 기수로 움직여요. 기수로. 자기보다 선배가 뭐. 어차피 연수원 기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변호사들끼리도 연수원 수료 기수로 선후배를 따지고, 그리고 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처럼 검사들도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처럼 나가면 선배 후배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갑 = 어차피 국민의 서비스하는 직종이고 공무원인데, 자기들 내부문화에 젖어 있는 모습이 보기 좋진 않은거 같아요.

장 = 개혁이 돼야 하고, 권위주의 때문에 발생되는 피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이 부분은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위로 다 옷 벗으면 뭐 후련하긴 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계속 존속하는건 문제가 되겠죠.

권 = 그리고 지금 저는, 언론이 너무 문제를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는데, 지방검사장급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후배가 올라갔다고 옷벗고 그러지 않아요. 옷벗고 하는 건 검찰총장이 기준이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 그러면 진짜 나머지 기수들은 싹 다 옷벗는거지. 그건 옷벗는 사인으로 인식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은 옷벗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왜 이렇게 기사를 쓸까? 눈가리고 대충 막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 = 여기서 저는 궁금한점이 드는 게 김기춘이 검찰로서 그렇게 출세를 빨리 했잖아요. 김기춘이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었다고...

권 = 옛날에 윗기수들 날로 옷벗고 더 심했죠. 우병우도 그런 케이스야. 그런 기수 갖고 그런 안좋은 일화가 나오잖아. 뻔히 아는 선밴데 연수원 기수 후배라고 말 딱 까고.. 싸가지가 없지.

장 = 싸가지가 없고 김기추이도 그랬을거 같고, 그래서 딱 지랑 닮은, 말 그대로 권력의 개가 될만한 애를 지가 잘 고른거 같아요. 김기춘의 똘마니로. 그 방금 전 검찰총장 얘기가 나와서 바로 이 질문을 드려보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향후 다음번에 검찰총장이 될만한 자리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는 검찰 내부 그 뭐 모르니까. 실제로 다음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는 테크트리, 그런 자리입니까?

권 = 네 갈 수 있어요. 검찰 안에는 '빅4'라는 게 있어요빅4가 검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힘쎈 보직으로, 대검 중수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요번에 그 좌천된 안태근. 안태근이 그 빅4인 거에요. 왜냐하면 검찰국장이 인사초안을 짠단 말이야. 요직이에요.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사에 관한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그리고 대검에 강력부장 까지를 해서 이거를 해서 빅4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가면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계속 이야기가 돼죠.

장 =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었던가요? 그러면 요번에 검찰총장 인사가 임명이 될텐데 2년 후인 2019년쯤에는 충분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으로 될 수도 있다?

갑 = 잘하면 지금부터 ㅎㅎ 너무 꼴통짓 하지 말고 정치도 좀 하십시요 ㅎㅎ 무서워서 난

장 =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아니 뭐 우리같은 나부랭이가 얘기한다고 될 사람이 아니고.

갑 = 대통령이 말해도 말 안들을 사람인거 같애

장 = 대통령이 뭐에요. 뭐 하나님이 와도. 그 한 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뭐 검찰 인사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법무부장관이 인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권 = , 제청을 하죠.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장 = 근데 지금 이제 법무부장관이 공석이잖아요. 공석인데 그래서 요부분을 두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권 = 이거는 청와대에서 해명한 대로에요. 이거 지금 뭐야 법무부장관 김현웅은 진작에 사표를 내가지고 이창재 법무부차관 대행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차관이, 어쨌든 대행이지만 장관이잖아요. 어쨌든 제청 과정을 거치고 임명한 거에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문제없어요.

장 =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그걸 대리하고, 차관이 제청을 했으니까 장관이 공석.

권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이런 거를 대충 꼼수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

장 = 당연하죠.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인데.

권 = 그래서 나중에 할 얘기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임명을 하면서 그 임기에 관해서 임기 부분이 규정이 명확치가 않아요. 잔여임기만 하느냐, 아니면 새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 협소하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잔여임기로 하는데 이걸 국회에서 정리를 해달라. 그니까 절차를 대충 뭉개고 갈 스타일이 아니라니까. 홍준표는 팩트체크도 잘 안하고 그냥 막 질러.

장 = 거짓말 1등이고 뭐. 거의 검사출신인데 법알못 같은 소리를 지껄이니까

갑 = 검사 시절에 법대로 안했다는 거지.

장 = 그렇죠. 그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더니 아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검찰에서 그냥 일단 검찰출신도 아닌데다.여자인데다, 거기에 기수도 그렇고, 난리가 나니까 대통령이 직접 평검사들과 대화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거는 법무부장관 인사는 아니지만…

권 = 그래서 이게 그 때하고 일단은 조금 다른 게, 법무부 같은 경우는 국방부 하고 군 하고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방부의 문민화를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국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국방부장관을 민간인으로 시켜야한다. 마찬가지로 법무부를 지금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거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해서 이렇게 되니까 검찰조직을 어떻게 못하는 거에요. 검찰 손에 법무부가 놀아나는 형국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때 강금실 장관을 임명한 것도 하나의 시도였어요. 그니까 법무부의 일종의 문민화에요. 검사 손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강금실 장관을 임명해서 상징적으로 시도한 건데, 그래서 검찰 측은 기존의 관행을 깬 거여서 반발을 했지. 그거하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하고 맥락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법무부장관이 과연 누가 될지. 는 비검사출신이 무조건 될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여러자리가 있잖아요. 차관부터 해서 법무부에 검찰국장 등등 거기도 보직이 검사장급, 차관급 자리가 6, 7개 있어요. 아마 이 자리들을 점진적으로 싹 비검사출신으로 채우지 않을까.

갑 = 권 논설위원님. 제가 오늘 제 트위터에다가 검사 출신이 법무부장관이 될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바로 지우겠습니다.

장 = 법알못이잖아. 법알못.

권 = ,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검찰개혁 방향하고도 맞지 않아요.

갑 = 바로 지우겠습니다 ㅎㅎ

장 = ㅎㅎ 뭐 당장 민정수석을 심지어 변호사도 아니고 법학교수 조국 교수를 갖다 임명했으니까 사실 그것도 파격이었죠. 변호사도 아니고. 그런데 이 검찰의 반발 부분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임명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있다고 언론에서 말을 하는데. 네 아까 전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사실 그 되게 싸가지 없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노회찬 의원한테 뭐 그냥 다리도 달달 떨면서 고개도 까닥까닥거리면서 기억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그 때 노회찬 후보가 멋있더라고. 남의 당이지만. 기억이 안나? 답변을 그따구로 하는 거에요?

갑 = 거기서 더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멈춰서 아쉬웠어.

장 = 그런데 뭐 그렇게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건 사실인데 .이제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두 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를 안하고 좌천을 했거든요?

갑 = 이게 골때리는 게 굳이 수리를 안하고 좌천을 시켜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는건지?

권 = 그건 진짜 좌천은 맞아요. 근데 굳이 직급으로만 따지자면 수평이동으로도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수평이동으로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좌천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검 차장검사라는 게 첫 검사장이 가는, 새내기 검사장들이 가는 곳이야. 검사장들 중에서 가장 막내 기수가 가는 자리가 고검 차장이에요. 근데 세상에 빅4라고 그랬잖아요. 4에 있다가 막내들이 가는 막내 검사장이 가는 자리로 가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에요.

장 =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행정적으로는 수평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검찰 내부의 끝발로 보면 내려간...좌천이 되는..

갑 = 더 팩트에서 아주 짓궂게 그 인사 이후에 만취가 되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부축받아 나오는걸 찍었더라고.

장 = 나는 무슨 또 디스패치인줄 알았어. 무슨 연애인 도촬하듯이. 그러면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이 들고 일어설만한 꺼리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갑 = 사실 저는 걱정을 많이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통쾌한 장면들이 악재로 나올때가 있거든요. 워낙에 많이 당해서. 지금은 속시원하게 인사처리를 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검사들의, 어떻게 보면 성지를 건드릴 인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일려는 근본적인게 있어요. 검찰로 어려움을 겪은 참여정부 출신이니까.

권 = 근데 나는 이번에는 검찰이 못 개길거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하고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르다.

갑 = 뭐가 다른가요?

권 = 일단은 2003년도 그 때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대검 중수부, 안대희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차떼기부터 해가지고 대선자금 수사 빡세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국민검사 소리도 듣고, 안대희가 스타가 됐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검찰이 인기가 높은거야. 검찰이 명분을 쌔게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을 어떻게 할 수 없는거야.

갑 = 그래서 검찰개혁까지 실패를 해버리고

권 =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는 너무 민주적으로 했어. 처음 너무 민주적으로 평검사와의 대화 이런거부터 하면서 너무 만만하게 보여버린거야. 그니까 개기고 하는거를 진압을 했어야 했는데, 진압하지 않고 토론으로 풀려고 했다는 거. 그 상황이 오히려 검사들의 간땡이를 키워줘가지고 검란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이 완전 다르잖아. 말도 안해. 그냥 가서 쏴버려.

장 = 그걸 패러디 한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캡쳐 달아놓고 선생님이 애들 가르치는 수업, 이 그림을 갖다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의 대…’ 쩜쩜쩜을 하는데… 만화를 보면, 마블코믹스를 보면 퍼니셔가 있어요. 대부분의 히어로들이 불살, 그니까 살인을 안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퍼니셔라는 히어로는 그냥 다 죽입니다. 그 퍼니셔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냥 다 총으로 쏴 버리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평할 때 되게 칭찬을 하면서도 말은 떠듬떠듬 유창하지 않게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할,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못하시는게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덕으로 작용하는거 같다. 말을 안하고 처단을 하는거야, 그냥 조치를 취해버리시는 거에요.

권  = 근데 말을 못한다는 것도 청산유수처럼 좔좔좔좔

장 = 노무현과 비교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지.

갑 = 노무현보다 말 잘하는 사람 유시민밖에 더 있나.

장 =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

권 = 본론으로 가면 이게 지금 항명 사태는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일단 검찰이 지금 9년동안 저지른 악행이 너무 많다는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개혁하자는 게 압도적이야. 여기서 개기면 사표쓰고 끝나는 거에요. 그리고 진짜 잘못 개기면 전부 징계야. 전부 징계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하는거 봤잖아요. 22015년도에 박지원 나가고 나가는데 눈하나 깜빡 안하고 나가? 표창원 들어와! 나가? 김병관 들어와! 아주 줄줄줄줄..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있는 수많은 검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래 관료들라는게 어쩔 수 없이 관료이기 때문에 참 아니꼬운 게 있어도 내가 평생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참고 인고의 세월을 지닌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니까 옷을 왜 벗어. 그래서 집단 항명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도 지난 9년동안 수치심을 느낀 검사들이 많아요. 자기 직업이 한없이 비루해졌잖아.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검찰 내부에서도 뭔가 청산해주기를 바라는 검사들도 많을 거라고요.

갑 =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얼마 전에 더킹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검찰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권력에 맞서 싸우고 영합하고 하는지를 다 봤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축이 될 거 같아요.

장 = 600만명이 봤습니다 600만명.

권 = 그래서 여기 지금 보통 사발통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2003년이었으면 벌써.. 검찰 내부 통신망이 있어요. 벌써 대통령 비방하고 그런 글 올라와 있을거야. 그러면서 막 이 인사 문제있는거 아니냐. 연판장 돌리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거에요. 실제로 2003년에 그랬어요. 검사들이 연판장 돌리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나랑 이야기 해보자. 그래서 평검사와의 대화를 만든 거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 숨죽이고 있어.

장 = 원래 강약약강입니다. 대접해주면은, 호의를 베풀어주면 권리인줄 아니까.

권 = 지금은 검찰 내부에서 반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징계받고 끝날거고, 동력도 안생길거에요. 그럼 누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총대 메고 나서겠냐고. 눈치는 있어야지.

장 = 또라이 인증하고 끝나는거죠.

권 = 또라이로 끝나는거야.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여론의 역풍으로 작살날 거에요. 그래서 못합니다. 이게 2003년도하고 다른 배경이죠.

장 = 사실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안태근 검찰국장과의 좌천 이게 사실 정말 검찰들 입장에서 무서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거, 저스트 비긴(Just Begin)이라는 점인데,이게 소위 사법권력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잖아요.사법부,행정부,입법부 이런데,새 정부에서 사법권력이 진짜 통째로 교체될 그런 기반이 있다면서요?

갑 =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칼자루가 자그마치 13개로 보이는데요.

장 = 대법원에서만 13개고 헌법재판관이 8명이나 교체된다고...그러니까 20명 가까이 되는거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총 9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명 남겨놓고 싹다 바꾸는거 아닙니까? 이런 호재가 있을 수 있습니까? 대법관도 그렇고.

갑 = 저는 아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20년 집권 20년 집권 이러지만 사법부가 교체되고 바뀌면은 사회 전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보가 계속 권력을 잡고 민주세력이 권력을 잡고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열렸다.우리 선한 대통령한테 이렇게 많은 인사권력이 생겼다는 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 = 사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낸, 이거 얘기하니까 ‘박근혜 퇴진을 만들어낸 기자 13인’이라는 그 재수없는 기사가 눈에 보이던데 이게 기자가 만들었어? 시민들이 만들었지. 어디 숟가락을 얹고 있어. 자 이건 지나간 얘기고. 촛불혁명이 가져온 뜻밖의 선물입니다. 왜냐면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다 채웠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왜냐면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검찰총장 다 박근혜 손으로 임명하고 나갈 뻔했어. 정말 큰일 날 뻔 했어. 이거 싹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손으로 임명하게 된 거에요. 엄청난 뜻밖의 선물이에요. 이게 대법원이나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민들의 전체 생각을 아우를수 있는 비율로 재판부가 구성되야 하는데 사실 지금 재판부는 압도적으로 꼴통일색의 보수, 꼴통이라는 단어는 뺄게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8대빵으로 박근혜 탄했했는데, 꼴통 이건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성향 자체가 보수 일변도,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지금. 9년동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10년동안 조금은 잡아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균형을 맞추지 못했어. 그런데 지난 9년동안 확 기울어 버렸네? 보수 절대우위로?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인사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뭐 이게  또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왜냐면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이 있어요. 국회 임명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중요한 게 그 어깃장이 놓을 수 있는 야당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려다 좌절된 역사가 있으니까 어깃장을 어떻게 막아낼거냐? 이거는 진짜 여론의 힘, 여론의 힘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하게 뒷받침 해줘야 한다 그런 과제가 있는거죠.

장 = 참 기대하고 고대하던 일인데 불과 10일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했는데 뭐 저는 요즘에 자고 일어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게도 감사하고, 국민들께도 감사하고

갑 = 우리 스스로에게도 감사하고

장 = 이런 날이 참고 견디니까 오는군요. 그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권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편 네편으로 절대 보면 안된다.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조직에 충성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을 했을 때, 지금 검찰개혁의 핵심이 검경 수사권 분리잖아요.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부분 그리고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이건 검찰 권한을 사실 빼앗아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런 부분에서 조직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약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기쁨을 너무 큰 기대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냥 검사다. 검산데 다만 기울어진, 이념 편향적인 그런걸로 검사에게 주어지는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가 아니란거, 이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이면 될 거 같아요.

장 = 그냥 뭐 이렇게 수사를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이란 자리가 그런 자리고, 지금 당장 최순실, 우병우, 세월호를 수사하는 자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할만하지만, 본인 신분에 대해서 자긍심, 자부심이 드높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처신할지는 모르는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대를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고요. 윤갑회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갑 = 저는 문재인 후보를 오랫동안 지지해 오면서 진짜 이유 가지만 대라 그러면 제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한 가지 이유가 검찰개혁 때문입니다. 근데 참여정부에서 검찰과의 전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가셨는데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검찰하고 싸우는 것은 포기한다 혹은 제대로 개혁한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후자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복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실패 지점을 머리속으로 수천번 수만번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이런 상황을 바랬던 거에요. 그런데 잘 들어왔어요. 나이샷, 첫 삽부터 잘 떴고, 앞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길 바라고 검찰개혁이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장 = 저희가 뭐 우스갯소리로 인재영입할 때 소눈방울처럼 꿈벅꿈벅 한다고 하는데, 소라는 동물이 이제 여물을 먹으며 되새김질을 엄청나게 하는 동물인데 그런 게 닮은 거 같아요. 복기를 하는데 열 번 스무번씩 완벽하게.

갑 = 사실 검찰 잘못 손들면 큰일나는 거니까. 뭐 벌집 건드리는 꼴이 될수도 있고.

권 = 그래서 내가 에피소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낼 겁니다. 왜냐? 그럴 이유가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거, 그 때 변호인으로 직접 들어갔어요"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는 아주 건방졌다" 그렇게 기록을 남겼잖아요. 그리고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비자금 계좌, 차명 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했다’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 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었어요. 근데 검찰 이 새끼들이 계속 수사를 안하는거야. 진짜 한 1년을 안하는거야. 1년 넘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검찰청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시위도 했어요.

갑 = 대통령 될 사람이 1인 시위도 했어요.

권 = 검사들은 떨어야 마땅한거에요. 지금 대통령이, 그 검사들이 밥먹으러 왔다갔다 하는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는 거

갑 =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권 = 떨고 있어야 마땅한거지.

갑 = 적당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장 = 여러 이야기를 하다보니 감개무량한데.. 사실 정말 시민들의 염원이었고 여러분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대업. 첫 단추 정말 잘 끼웠고 첫 삽 잘 펐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권 =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갑 = 검찰개혁도 국민이 같이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장 = 지금까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의 의미 그리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나아가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애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요번 에피소드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유익한 내용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17년 5월 22일자 정치신세계 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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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영 2019-10-28 22:20:28
꼭 다시들어보겠습니다

검찰개혁 2019-10-21 16:54:06
권순욱기자님이 윤석열에 대해 예리하게 판닫하셨군요.

어우러기 2019-10-21 11:02:37
우연히 어제 다시 이 에피를 들으며 2년도 전에 이미 '검찰과 법무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작금의 검찰개혁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시 한번 텍스트로 천천히 읽으니 더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검찰개혁 조국수호 공수처설치는 우리를 지키는 또다른 주장인 것을!

쿨성우 2019-10-21 10:42:48
오디오로 들으실 분들
http://podbbang.com/ch/13120?e=2228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