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2주내로 정경심 교수 수사기록 제출하라"
법원, "검찰, 2주내로 정경심 교수 수사기록 제출하라"
  • 권순욱
  • 승인 2019.10.18 13:5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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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하면서 "수사상 보안" 이유로 수사기록 비공개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하지 못해 재판준비 차질 빚어
11월 15일 본격 재판 시작
정 교수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도 곧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10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검찰이 제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정 교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가 쟁점으로 다퉈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며 변호인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 및 복사를 거부해왔다. 검찰은 변호인에게 증거목록만 제출했는데, 이 마저도 주요 증인과 참고인을 일련의 알파벳으로 표기해서 사실상 어떤 정보인지조차 알 수 없게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을 뿐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를 위해 수사기록 열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2주 이내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즉 11월 1일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다. 이는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불식시킨 것으로 통상의 재판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특히 법원은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전체를 포괄적으로 '수사상 이유'로 비공개한 것에 대해 "각각의 증거에 대해 왜 열람이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요구해 검찰의 재판지연 전략을 봉쇄했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고, 변호인은 조만간 신청 여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막판인 9월 7일 전격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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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0-20 15:25:26
정치도 법도 잘 모르지만 정의롭다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참 더러운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개혁 꼭 합시다.

샤인H 2019-10-19 02:31:20
개검 하는 짓이 진짜 코메디가 따로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