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조국과 조국 이후 이어줄 ‘중간계투’ 문재인
[박지훈 칼럼] 조국과 조국 이후 이어줄 ‘중간계투’ 문재인
  • 박지훈
  • 승인 2019.10.17 10:50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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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랑이 쫓아냈다고 자축했겠지만 뒤에 공룡 나타난 꼴
13년 전 노무현이 적극 추진하다 좌절됐던 ‘문재인 법무장관’
문재인 대통령으로 뒤늦게 그리고 마침내 현실화된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선발투수 조국이 심각한 부상으로 예정보다 일찍 마운드를 내려가자, 마무리 투수 이전에 중간 계투로 무려 문재인이 직접 등판했다. 후임 법무부장관 인선이 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 공언하고 세세하게 챙기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조국 장관만 집중 공격해 끌어내리면 우리의 투수진은 무력화될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를 간과했다. 그 자신이 저명한 인권변호사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이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아쉬워하는, 바로 문재인이 있었던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오랜 기간 외쳐온 학자이지만, 그 조 전 장관조차도 따지고 보면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에 불과한 것이다.

그 오랜 바람은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것이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으로 형상화되었다. 검찰개혁 현실화를 위해 조 전 장관을 임명했던 것인데, 검-언 복합체의 치열한 공작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되었으니, 이제 그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오랜 숙원이던 과제에 기왕에 소매를 걷고 직접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장관이 나설 때까지 시간만 때우다 넘겨주고 말리가 있겠는가.

단지 법무장관 공백을 잠시 대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대통령 자신의 전문성과 신념까지 더해지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시작했지만, 검찰이 어거지 수사로 조 전 장관을 끌어내림으로써, 검찰개혁의 본론은 문 대통령이 직접 수행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다.

당장 법무장관 공석인 동안 검찰개혁 과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선포한 대통령의 첫 일성부터가,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지시다. 바로 이 ‘감찰 강화’야말로 검찰의 무분별한 권한 남용과 비리에 대한 단도직입 격의 직접적인 핵심 과제다.

감찰 강화는 검찰개혁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너무도 민감해 조 전 장관도 우선적으로 건드리지 못하고 후순위로 미뤄뒀던 이슈였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시작부터 들고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나보다 더 개혁적인 법무장관”이 곧 올 거라고 발언한 바 있다.

솔직히 그게 누구일지 매우 의아했다. 더 강성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강성’인 것은 ‘더 개혁적’인 것과는 다른 문제다. 법무장관 감으로 조국보다 더 개혁적인 인물, 과연 누구일까 했었다. 일각에서 전해철이니 김오수 차관이니 하마평이 있었지만, 둘 다 ‘조국보다 더 개혁적’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건 곧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사퇴 며칠 전부터 청와대에 의사를 알렸다는데, 그 결과로 문 대통령이 후임 문제로 고심하다 사퇴 당일에 이런 구상을 조 전 장관에게도 귀띔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역임했던 문재인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려 추진했던 적이 있었다. ‘문재인 법무장관’을 두 번이나 추진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에다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반대까지 겹쳐 결국 접고 대신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 법무장관에는 김성호를 앉혔었다.

(이 김성호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앉아 이명박에게 특활비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력에 순응하는 성향의 인물이었던 거다. 이 혐의로 돈을 받은 이명박은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돈을 준 김성호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이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의 ‘법무장관 대행’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당연하게도, 조국 전 장관으로 높아진 대통령 자신의 눈높이를 충족시킬 만큼 뛰어난 사람이 인선될 때까지다. 그리고 법무장관 인선의 눈높이를 더더욱 높여놓은 것이 검찰의 조국 죽이기 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자충수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장기간 ‘법무장관 대행’을 이어가게 되는 결과가 된다.

13년 전 노무현이 적극 추진하다가 좌절됐던 ‘문재인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뒤늦게, 그리고 마침내 현실화된 형국이다.

검찰, 니들 잘못 건드렸다. 위협적인 호랑이를 쫓아냈다고 숨어서 자축했겠지만, 그 뒤의 공룡이 나타난 꼴이다. 차라리 조 전 장관 때가 훨씬 나았다는 ‘곡소리’가 나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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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0-18 07:07:1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늘 건강 챙기세요.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그 힘든 곳에 계시게 해서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최지형 2019-10-18 04:12:20
그래..잠은 오냐?꼭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길 빌께..

김영선 2019-10-17 22:16:00
힘 내시고 건강 챙기세요...
항상 지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샤인H 2019-10-17 18:34:44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마지막 사진.. 볼 때마다 눈물이ㅜㅜ

김유미 2019-10-17 12:52:48
어떻게 응원을 해야할지요..반드시 이깁시다!!

전유찬 2019-10-17 12:47:06
소름 돋음...!
최고입니다..

앨리 2019-10-17 12:31:51
검찰개혁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기사다운 기사 써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정경자 2019-10-17 12:05:43
항상 응원합니다. 대통령님 힘드시더라도 꼭 성공해주세요^^* 적극 응원합니다.

전해정 2019-10-17 11:52:07
최고에요.

라이나 2019-10-17 11:49:56
이번에 꼭 검찰 개혁 완수되길 응원합니다!!

시민 2019-10-17 11:49:55
문프가 얼마나 힘드실지..챙겨야할게 하나더늘었어...ㅠㅠ

서초동으로모입시다!!

화룡점정 2019-10-17 11:45:57
오 예!!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길아 2019-10-17 11:45:37
개검들아 호랑이가고 공룡이 오신다 딱 기다려라

쿨성우 2019-10-17 11:33:45
진짜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