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10월 중으로 마무리해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10월 중으로 마무리해야"
  • 조시현
  • 승인 2019.10.16 17:4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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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법무부 차관 지시사항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불러 면담을 갖고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로 김 차관과 이 국장을 불러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대검과 법무부의 내부 감찰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검찰청의 감찰 방안과 법무부의 감찰 방안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지시사항 모두발언 전문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부를 이끄는데 우리 차관께서 아주 보좌를 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차관께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그리고 검찰 쪽 의견을 잘 수렴해서 아주 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치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장관 부재중에 법무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을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대검찰청에도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또 우리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또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마련하셔서 준비가 되면 저에게 한번 직접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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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0-16 20:52:1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검찰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겸직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누구도 못 하는 개혁 우리 대통령님께서 완성해주세요.

2019-10-16 19:29:10
말씀하나하나 새기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10월 개혁 가즈아~

이재경 2019-10-16 19:28:05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검찰개혁도 직접 챙기신다니 잘 되겠지요.
이번주 10월 19일(토) 서초역 촛불문화제에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검찰개혁 및 검찰의 조국가족에 대한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네요.

안영미 2019-10-16 19:02:04
우리 문통 드디어 직접 관리 들어가셨나요?
법무부 검찰 니네들 쪼매 힘들거다

장수한 2019-10-16 18:35:34
조국 전 장관님의 개혁안을 다 처리하고 차기 장관 뽑으실 모양이네요. 떡검의 힘을 좀 빼놔야 장관도 뽑을수 있겠죠? 빠르고 확실한 마무리로 조국 전 장관님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