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김경탁
  • 승인 2019.10.16 17: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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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 납세 문화 위협하는 탈세 행위 전방위적 검증”
신종·호황 분야 망라…유형별 접근방법 활용해 조사대상 선정

국세청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신종·호황 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시스템 및 과세 인프라 확충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과 납세문화 또한 성숙해져왔으나,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고 이번 동시 세무조사의 배경을 밝혔다.

122명 중 54명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가 40명을 선정했고, 이밖에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이 추가됐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기본의무로 여기면서도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82%)’고 보는 것은 이러한 고소득사업자들의 악의적 탈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하여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 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하여 6959억 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비정기 조사 축소 방향 하에서 지난해 조사건수가 16년에 비해 86건(8.9%) 감소하였음에도, 부과세액은 629억원(9.9%↑, 건당 부과세액 1.4억원 21.5%↑), 소득적출률은 10.4%p(43.0%→53.4%) 증가했다.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사례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을 통해 부모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유명 운동선수 사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과세 인프라를 통해 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간 축적된 조사 노하우와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조사한 결과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유튜버‧BJ 등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동시조사에 착수하는 등 과세 사각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무검증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유명인이 상당수인 고소득사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고소득사업자의 악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건전한 경제활동을 하며 성실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 대해서는 조사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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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2019-10-18 13:06:52
탈세자는 진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쿨성우 2019-10-17 11:30:25
세금만 제대로 걷혀도 ㅇㅇ

장동일 2019-10-16 17:11:12
이재명 경기도청도 세무조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