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 재소자의 재심 청구 위한 변호사 접견권 보장
확정 판결 재소자의 재심 청구 위한 변호사 접견권 보장
  • 김경탁
  • 승인 2019.10.1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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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용자 기본권 충실히 보장”

법원에서 형사사건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중인 재소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변호사 접견권이 제한되는 등 상소권 회복이 쉽지 않았었는데, 관련 제도가 개선됐다.

법무부는 “수용자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 사건은 형 집행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확정판결의 불복절차임에도, 수용자가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에는 접견 장소‧시간 등에 제약을 받는 ‘일반접견’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번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 청구사건은 민사․행정 등의 일반적인 소송사건에 비해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므로,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기 전이라도 청구 요건 등을 상담하기 위해 접견상의 제약이 완화된 별도의 접견 절차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수용자는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 전이라도 회당 6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접견이 허용되며, 접견 횟수는 사건 당 2회까지 허용된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일반접견은 월 4회, 회당 30분의 한도에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만 가능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사건에 있어 재판청구권 등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8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009년까지 20년이나 복역한 윤 모씨는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과정에 폭행·잠안재우기 등 고문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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