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다음 싸움은 시민들과 차기 장관의 몫이다
[박지훈 칼럼] 다음 싸움은 시민들과 차기 장관의 몫이다
  • 박지훈
  • 승인 2019.10.14 18:20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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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는 무릎 꿇을 때 선언하는 것…싸움 계속할 의지가 있다면 승리는 코앞에
가장 어려운 첫 걸음 성공적, 다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시민으로서 돌아올 조국을 위해 슬픔 가득하더라도 힘차게 작별 인사 나누자

1. 조국 장관 사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 그대로 존중한다.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이 두 문장이 사퇴의 모든 이유를 설명한다. 이미 털릴 것 다 털리고 검찰의 정교수 구속영장 청구만 남은 상황에서 개인적 어려움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오늘 아침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상 민주당-자유당 차이가 0.9% 차이로 좁혀졌다. 문재인대통령 지지율의 점진적 하락 추세보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박근혜 탄핵 이후 보수층에서 떨어져 나와 중도층이 됐던 이들이 다시 보수층으로 재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박근혜 옹호의 논리가 정치판 전면에 재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그나마 이뤄놓은 적폐청산 결과물을 되돌릴 수도 있는 심각한 조짐이다.

그런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 수단이 마땅치 않고, 조국 일가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조국에 대한 자유당-검찰-언론 합작 공격의 결과다.

또한 조 장관이 장관의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검찰에 메스를 대는 데에 뚜렷한 한계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행태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고 할 때마다 조 장관 본인 수사에 개입한다는 공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국이라는 개인을 지키려 했던 것이 아닌, 조국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기치를 지키려 했던 것이고, 저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 장관을 공격했기에 결사항전 해온 것이다.

이 싸움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었고, 조 장관이 마지막까지 검찰개혁의 무기가 되어주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교체되어야 했고, 다만 그가 이번 수사들을 이겨내고 명백히 무죄함을 밝혀낼 때까지는 버텨주기를 기대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건 너무 이기적인 욕심 아니었던가.

그렇기에, 조 장관의 이런 결단에 어떤 만류도 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시민 모두에게 충격이 크겠지만, 나는 그의 사퇴의 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조국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14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두 번째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장관의 사려 깊은 결단에도 불구하고, 공방의 끝을 보지 못하고 사퇴하는 탓에 다음 투수, 즉 차기 법무장관 인선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그가 1차적인, 최소한의 개혁조치는 일단락 지었기에 누가 후임 장관으로 지명되든 조 장관만큼 무지막지한 공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첫발은 성공적으로 뗀 것이라 평가한다.

‘수고’라는 단순한 말로는 이루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고하셨다. 지금껏 시민의 편에서 온몸을 불살라 싸워주신 만큼, 이제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라.


2. 자랑스러운 우리 시민 동지분들께.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흐르고 억장이 무너지는 줄 잘 안다. 하지만 감정은 그 자체로서는 우리의 대의를 향한 에너지가 아니다.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는 감정을 잘 추스르시기를 부탁드린다.

일전에 왜 조국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단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이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조국만큼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조국만큼 공격을 받을 것이고, 검찰이 지금처럼 공격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개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다.

그 말의 유효기간은 이제 끝났다.

조 장관이 사퇴해서가 이유가 아니다. 조 장관은 사퇴 전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후임으로 법무장관으로 앉았을 때 자신과 같은 공격은 받지 않을 만큼은 검찰개혁의 첫발은 떼어놓고 떠났다.

그래서 조 장관이 아닌 다른 개혁 성향 장관이 들어서더라도, 지금까지 조 장관이 당한 것과 같은 공격은 당하지 않는다. ‘그래도 혹시’ 하면서 의심하실 필요 없다.

그런 의심은 곧 지금껏 조 장관과 우리 시민들이 함께 싸워온 지난 궤적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마시라. 외형상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이 그런 정도는 된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쉼표를 하나 찍고 가는 것이다. 크고 깊은 쐐기를 하나 박아놓고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조 장관이 우리와 함께 쭈욱 가기를 바랐다. 나도 그랬고 동지 여러분도 그랬다. 그에게 씌워진 턱도 없는 누명들이 그가 현직에 있는 동안 벗겨지고 우리의 옳음이 만방에 밝혀져 마침내 명명백백하고 찬란한 승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형태의 정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가. 우리의 정의는 그게 맞다 해도, 조 장관 가족의 정의도 그러한가.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동안 부인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때, 저들의 무지막지한 공격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당연히 그에 맞서 우리의 저항도 이어질 테지만, ‘현직 법무장관 권력의 수사방해’라는 프레임은 끝끝내 벗겨지기 힘들다. 조 장관 개인과 가족의 정의는, 그가 사퇴하고 자연인으로서 부인의 재판에 임해야만 밝혀질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

그래서 그가 현직 장관으로서 법적으로 승리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매우 이기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곧 정 교수 공판이 시작되어도 끊임없이 정치적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조 장관 가족의 싸움은 점점 더 힘겨워진다.

그가 현직 장관의 자리를 벗어나야만 그런 지극히 부당한 프레임이 힘을 잃는다. 그래야 진실이 밝혀지기가 좀 더 수월해지고, 조 장관과 정 교수, 그 딸과 아들이 하루 빨리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된다.

진실이 밝혀지고 승리하는 것이 항상 개선문 행진처럼 멋지고 휘황찬란한 형태만은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한 우리는 결국 이길 것이지만, 어쩌면 조금은 초라하고 어쩌면 별로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이 승리와 정의, 진실에 더 가까운 길이다.

결코 ‘패배’로 받아들이지 마시라. 실제로 전혀 패배가 아닐 뿐더러, 패배는 무릎 꿇을 때 선언하는 것이고, 다시 싸움을 계속해나갈 의지가 있다면 승리는 항상 코앞에 있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그 짧은 두 달 남짓 사이에, 이미 상당한 결과를 이뤄냈고, 이것은 다음 단계의 검찰개혁을 위한 귀중한 발판이다.

무엇보다, 조 장관에게 지지하는 편이든 반대하는 편이든, 우리는 검찰개혁을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설정해놓지 않았는가. 우리는 한 단계의 승리 이후에 다음 전진을 위한 깊은 말뚝을 박아 쉼표를 찍은 것이다.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이고, 이루기 어려운 일일수록 시작이 반이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봐왔다시피, 그 첫 걸음이 가장 어려운 걸음이었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절반이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첫걸음을 내딛었고, 다음 걸음부터는 훨씬 수월하게 내딛을 수 있다.

우리 시민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혁혁한 공헌을 했고, 조 장관 본인이 가장 큰 희생과 공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한결 쉬워진 다음 걸음들은 다음 장관과 함께 걸어가자.

‘바로 당신’이 울분과 분노에 무릎 꿇는 순간, 검찰개혁은 좌초될 것이며, ‘바로 당신’이 벅차오르는 슬픔에도 조 장관을 억지웃음이라도 지으며 보내준다면 우리의 다음 걸음들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을 것이고, 머지않아 조 장관과 그 가족의 무죄함이 밝혀지는 날, 평범한 시민인 나, 그리고 평범한 시민인 당신과 함께, 조 장관 역시 평범한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대오에 함께하게 될 거라고, 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는다.

우리와 같은 한 시민으로서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조국을 위해, 지금은 가슴에 슬픔이 가득하더라도, 기껍지 않은 팔이라도 높이 쳐들고 힘차게 작별 인사를 나누자.

조국 장관이 지난 8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장관이 지난 8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장관, 이루 표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 법무장관으로 지명될 당시 당신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수백 수천 배를 더 하셨다. 이젠 당분간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가족의 곁으로 가서 그들을 북돋아주고 힘이 되어주시라.

이제 다음 싸움은 우리 시민들과 차기 장관의 몫이다.

물론 나는 여전히 조 장관과 정 교수의 법정싸움에 한 시민의 의견이라는 보잘 것 없는 무기로나마 계속 개입할 것이고, 검찰의 어거지 논리를 철저히 깨부수기 위해 힘을 보태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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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2019-10-16 12:13:30
뉴비씨 권순욱의 박근혜 찬양과 민주진영 비난 발언
https://youtu.be/ALQMkGekrXI

이광철 2019-10-16 12:12:45
뉴비씨 권순욱의 박근혜 찬양내용
https://youtu.be/ALQMkGekrXI
뉴비씨는 민주세력 갈라쳐서 지들이익 챙기는 장사꾼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빨리 정신차리세요

이용호 2019-10-15 10:45:44
감사합니다

전미현 2019-10-15 08:48:26
오늘 국무회의 에서 통과하고, 시작입니다...
검찰개혁, 적폐청산

차석호 2019-10-15 00:00:50
고생많으셨습니다. 검찰이 개혁된 세상에서 다시 만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운 2019-10-14 21:33:50
조국 장관님 오랜 만에 저녁에 가족들 모여서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지만 그 누구보다 강렬했던 법무부 장관이셨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지지합니다.

쿨성우 2019-10-14 18:39:32
지금까지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그리고 짧은 기간에 검찰개혁의 기반을 다진것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했다
이제는 다시 달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