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욱 칼럼] 윤석열과 조국은 평등한가
[정병욱 칼럼] 윤석열과 조국은 평등한가
  • 정병욱
  • 승인 2019.10.14 11:2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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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하나에 반론권 부여받은 윤석열
150만개 기사에도 반론권 부여받지 못한 조국
과연 이것이 공평한지 따져봐야

지난 금요일(10월 11일) 한 단독기사에 대한민국이 들썩였다.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사건에 윤석열 현 검찰총장도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사진=2019년 10월 21일자 한겨레21 제1283호 표지 

대검찰청은 곧바로 반박문을 배포했다. 전혀 사실 무근이며 윤석열 총장의 인사검증을 담당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서도 사실무근으로 인정했다는 반론이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한겨레신문사와 하어영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했다. 현재까지 사건의 진행 추이와 경과를 지켜보았을 때, 일단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의 대형 오보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의 공범인 건설업자 윤중천도 구치소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법무부에서도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확인해주었다.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도 한겨레 기사를 반박했기 때문이다.

사진=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실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최초 한겨레21의 표지 제목은 '윤중천, "윤석열, 접대했다"'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 더 나아가 "성접대를 받았다"로 오인하기도 했다. 물론 하어영 기자가 방송에 출연해 "기사의 취지는 접대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표지 제목은 달리 전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의혹이 점화되고 진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주류 매체들의 태도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다뤘을 때와 판이하게 달랐던 탓이다.

대검찰청 발 반박문이 배포됨과 동시에 모든 매체들은 대검찰청의 반박문을 헤드라인으로 실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윤석열 총장을 위한 '지원사격'부터, 윤석열 총장의 의혹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까지 기사화되었다.

150만개가 넘는 기사가 의혹이라는 탈을 쓰고 조국 장관 본인은 물론 그 직계와 방계가족들, 친척들, 심지어는 전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장대비처럼 쏟아져 십자포화로 꽂혔을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몇 시간만에 기사 단 하나에 대해 대대적인 반론의 기회를 받은 윤 총장과는 달리, 조국 장관은 150만개가 넘는 기사 가운데 단 하나에 대해서도,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언론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을 파렴치한으로 만들었고, 검찰은 그 언론사들에게 조국 장관을 때릴 자양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주었다. 조 장관은 그저 두들겨 맞았다.

윤석열 총장의 행동에도 모순점이 많다. 그는 희박한 근거에 기대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을 수사하면서 100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 10시간이 넘는 수차례의 소환조사, 엄청난 분량의 피의사실 공표를 자행한 바 있다.

그런 윤석열 총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는 즉각적으로 반박문을 배포하고, 기자와 언론사를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 고소했다. '관여한 자'라는 수사범위까지 지정했다. 재판을 앞두고 증거목록도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최성해라는 인생을 통째로 사기친 사람의 말만 듣고 조국 장관 부부를 파렴치한으로 몰았던 윤석열이었다. 그런 주제에 정작 자신에 대한 기사 하나에 발끈하여 펄쩍 뛰고 법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위협하는 그 내로남불이 너무도 우습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전단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나 9수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 윤석열이나,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16세에 서울대를 입학하고, 최연소 법대 교수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오른 조국이나, 똑같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인간이다.

그러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제공되는 악의적 기사에 대한 반론권과 방어권이 '법무부 장관 조국'에게는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것을 과연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언론의 잘못된 기사에 대처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면 그것을 과연 공정한 세상이라 부를 수 있을까? 공정한 세상이었다면, 윤석열 총장에게 주어진만큼의 반론권을 조국 장관에게도 동등하게 주었을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불공평한 현실이 나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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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선 2019-10-16 02:19:01
리얼미터가 궁금 합니다. 여론조작을해서. 실제적인 여론을 사기치고 있다고, 의심해봅니다..요즘 대부분 이런 모른는전화 보이스피싱이라 생각해 절대로 안받습니다.

화룡점정 2019-10-16 00:20:04
완전 눈 뜨고 코베이는 느낌?
보다보다 처음봅니다.
반드시 역풍 맞을 거예요
좋은 글 고맙습니다!

이준호 2019-10-14 11:37:39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