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자, 앞으로는 국제결혼 할 수 없다
가정폭력 범죄자, 앞으로는 국제결혼 할 수 없다
  • 조시현
  • 승인 2019.10.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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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폭력 전과자는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 초청할 수 없다'는 내용 담겨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앞으로 국제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없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베트남에서 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마련한 ‘가정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의 일환이다.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기간도 확대하는 등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허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현실을 감안해 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 공포는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쯤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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