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
[박지훈 칼럼]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
  • 박지훈
  • 승인 2019.10.09 09:3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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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을 엮을 수 있는 혐의는 이제 없다. 조국 장관은 자유다
이제 정경심 교수만 구해내면 된다.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별건수사로 조 장관 동생을 잡아넣어 조 장관을 압박하고 엮으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 치명적인 수준의 차질이 생겼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범죄 성부 다툼 여지 있어"(상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0818335586463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간쯤에 '배임수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채용비리 혐의를 말하는 것으로, 채용비리로 뒷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는 의미로 들린다. 사실이라면 슬픈 일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배임'이다.

여기서, '주요 범죄(배임)'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웅동학원 소송에서 '무변론 패소'와 관련한 혐의다. 그것을 영장전담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본 것이다.

이전부터 지겹도록 여러번,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이 '무변론 패소' 소송은 없던 채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1990년대 말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 당시 지급했어야 했던 공사비를 조 장관 동생에게 지급하지 못해서 생긴 공사비 채권이다.

그런데 이런 채권은 10년이 지나면 그냥 두면 소멸하기 때문에, 채권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좋은 방법이 소송이다. 10년이 되기 직전에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고 승소하면 다시 10년이 더 연장된다. 그런 이유로, 조 장관 동생은 정확하게 10년 주기로 소송을 두번 걸었다. 2006년, 2017년.(두번째 소송이 1년 더 늦은 것은 2006년 소송이 해를 넘겨 2007년에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이미 명백하게 존재하는 공사비 채권을 단순히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소송을 한 것이므로, 변론을 하든 안하든 웅동학원은 패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 변론을 안했다고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억지이며, 도리어 변론을 한다면 승소할 가망이 없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을 들이는 것이므로 그게 오히려 배임이다.

검찰이 설마 정말로 이 '무변론 패소 배임' 혐의를 영장청구 혐의로 적시한 줄은 몰랐는데, 검찰이 너무 무리한 모험을 한 것이다. 당장 영장전담판사가 웅동학원 배임 건의 위법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므로, (적어도 단기전에서는) 웅동학원 건은 이미 물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검찰이 조 장관을 엮을 수 있는 혐의는 이 '웅동학원 배임' 건과 '서울대 인턴증명서' 두가지 뿐인데, 최근 흐름을 보면 서울대 인턴증명서도 이미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제 조 장관 본인은 사실상 자유다.

이제 정교수만 구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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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총재홍찍 2019-10-09 10:58:55
좋은 해설 감사해요~~

독자 2019-10-09 10:54:33
기사별로 후원가능(핸드폰 후원 포함) 한 포멧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큰 비용이 들지 않으신다면요 ^^
기사 잘 봤습니다

이송우 2019-10-09 13:45:37
잘읽었습니다
설명 감사해요

시골아재 2019-10-09 12:44:32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서창준 2019-10-09 14:54:19
단순명료!

전미현 2019-10-10 08:58:26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웁니다.

wolfvmax 2019-10-10 09:26:07
야 이렇게 알려주는 언론은 없던데
정말 참 언론이네요

형님 2019-10-10 20:13:18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사 스폰서를 하고 싶은데
링크가 없어서 아쉽네요

더 조8ㅎ을
명료하게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