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 조시현
  • 승인 2019.10.08 11: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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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 주재..."우리 경제 체질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 될 것"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 강화"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통해 “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는 11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째로 접어드는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다”며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300인 이상의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정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시행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사령탑으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와 관련해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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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원 2019-10-08 21:43:52
국민은 원하는데 대의민주주의라 일부 국개의원들 때문에 우리 이니 힘드시네 ㅠ

조희식 2019-10-08 12:02:05
광고 좀 넣어시기를...

쿨성우 2019-10-08 11:45:04
법안 통과가 됐을 시 안됐을 시 모든 상황에 대처...일 잘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