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조범동 공소장’으로 알 수 있는 것들
[박지훈 칼럼] ‘조범동 공소장’으로 알 수 있는 것들
  • 박지훈
  • 승인 2019.10.08 11: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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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어떤 투자금이 현금 ‘상환’ 대상인가
검찰 논리로는 ‘이상한 거래’가 이뤄진 이유에 설명 안 된다
‘여의도 조선생(a.k.a 조범동)’의 지분투자 세탁 수법 의심돼

검찰이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했던 조범동 공소장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됐다고 여러 언론들이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 보도했는데, 그중 군더더기 없이 공소장 내용을 가장 ‘알차게’ 알려주는 연합뉴스 보도를 단락별로 쫓아가며 공소장 내용을 검증해보자.

연합뉴스 기사 "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수익금 받아"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모(56) 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다가 중단했다. 당시 이 지분은 5억원에 500주, 즉 주당 1백만원이었다. 그리고 역시 검찰에 따르면, 그 이듬해인 2017년 2월 정 교수가 아닌 정 교수의 동생이 코링크 지분을 계약했는데, 위에서 보다시피 5억원에 250주, 즉 주당 200만원이다.

즉 검찰 주장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 교수는 이전에 사려던 지분을 계약 취소하고는 불과 5개월 만에 같은 액수에 절반 지분을 샀다는 것이다. 상장된 것도 아닌 지분을 5개월 전보다 주당 두 배나 오른 가격으로.

검찰이 이 주장을 고수하려면, 왜 이런 이상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없다.

또, 정 교수의 매입 시도 당시와 정 교수 동생의 매입시, 주당 가격은 2배로 크게 차이 나는 데도 총액이 5억원으로 같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 교수 동생은 모자란 자금을 누나한테서 끌어오기까지 해서 5억원이란 숫자를 맞췄다. 한마디로 주가보다는 5억이란 액수가 더 중요했던 정황이다. 일반적인 지분 투자의 행태와 크게 다르다. 이건, 주식을 사는 정 교수나 동생이 아닌, 파는 조범동 입장에서 5억이란 액수가 중요했던 간접 정황이다.

(‘코링크 사무실에서’라는 대목에서 보다시피 정 교수 동생뿐만 아니라 정 교수가 함께 방문해 있었다는 주장이다. 설혹 정 교수가 실제 동생과 함께 방문했더라도, 조범동과 오래전부터 안면이 있는 5촌 아주머니로서 조범동과는 초면인 동생을 위해 코링크 사무실까지 따라가줬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또, 이 2017년 2월은 정권교체 전으로, 심지어 박근혜의 탄핵 선고(2017년 3월 10일)보다도 이전이다. 당시 일개 교수에 불과했던 조 장관이 공직자가 될 거라는 어떤 전망도 없던 시기인데, 검찰은 도대체 정 교수가 어떤 이유로 동생의 명의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것인가?

차명투자는 기명투자에 비해 여러 리스크가 있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차명투자를 했다는 주장이므로 그에 대한 상식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검찰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했다.”

매우 이상한 주장이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니고 ‘지분투자’를 했는데 이자도 아니고 왜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라는 정도의 말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또, ‘월 860만3천원’이라면 연간 1억3백만원, 이자로 치더라도 연간 20%가 넘는다. 이렇게 매우 높은 수익을 보장받았다면, 지분을 주는 게 더 이상하다. 사실상 ‘지분 투자’로 보기 어렵다.

이걸 일반인의 상식으로 좀 이해 가능하게 해석한다면, 자금 동원이 급했던 조범동이 정 교수 동생으로부터 5억을 빌렸는데, 다만 채무자로서의 ‘코링크’는 신뢰도가 낮으니 담보삼아 지분 계약을 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더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는가.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씨 계좌로 1억5천8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했다.”

이 ‘원천징수’ 부분에 매우! 재미있는 힌트가 있다.

아까 언급됐던 ‘매월 860만3천원’에서 통상적인 원천징수 세율 3.3%를 제해보자. 그럼 뭉뚱그려놓은 이 액수 중에 정교수 동생에 대한 실 지급액은 8,328,170원, 약 832만8천원 정도가 나온다.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99,938,044원, 즉 거의 1억원에 딱 들어맞는 액수다.

즉, 조범동은 정 교수 동생으로부터 5억원을 빌리고 연리 20%를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면 앞뒤가 딱 들어맞는다. 이걸 조범동이 어떤 이유로 주주명부상으로는 지분투자로 ‘세탁’하면서, 동시에 회계상으로는 ‘컨설팅계약’으로 다시 세탁한 것일 수 있다.

‘지분투자 세탁’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 외형상의 지분거래가 유상증자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즉 실제 거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코링크의 채무가 늘어난 것이지만, 장부상으로는 주가가 200배 뻥튀기 됐다.

조범동과 코링크에 매우 좋은 결과다. 또 동시에, 실제로는 이자의 지급인데도 회계상으로는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채무의 존재 자체를 완벽하게 숨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 검찰의 시나리오가 그럴듯한가, 내 시나리오가 그럴듯한가.

이렇게 보면, 왜 조범동이 지분을 정 교수에게 팔려고 했을 때는 100배 뻥튀기였다가 불과 5달 후 정 교수 동생에게 팔 때는 200배 뻥튀기가 됐는지도 잘 설명이 된다.

애초에 정 교수나 동생은 실제로 코링크의 지분을 사려는 의도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장부상으로 100배나 200배나 상관이 없었다. 조범동은 그걸 이용해 필요했던 돈 5억도 빌리면서, 기존 지분가치도 200배나 뻥튀기 하고, 거기다가 장부도 외견상으론 매우 깨끗하게 유지한 것이다. 그야말로 ‘여의도 조선생’ 다운 수법 아닌가.


“조씨는 정 교수 남매가 2018년 8월께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횡령’은 조범동 개인의 범죄니까 그건 어떻든 간에 검찰 맘대로 시나리오 써보시고. 그런데 ‘투자금 상환을 독촉’했다? 아니, 세상에 어떤 투자금이 현금 ‘상환’의 대상인가. 주식 환매도 아니고 말이다.

단순히 ‘상환 요구’도 아니고 ‘상환 독촉’이라 표현했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시기가 애초부터 ‘상환’하기로 약정된 시기였다는 의미로 들린다.

더욱이, 이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애초 코링크 설립 당시 정교수가 조범동에게 빌려줬던 5억원과 정교수 동생이 코링크에 ‘투자’했던 5억원 모두 이 2018년 8월에 ‘상환’됐다.

이런 상황에 상식적으로 잘 맞는 설명은, 역시 위에서 내가 예시했던, 투자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상은 자금을 빌려주는, ‘사인간 대출’이었고, 주식은 단지 최소한의 담보의 의미였으며, 대출 시점으로부터 1년6개월이 되는 2018년 8월이 애초 약정한 상환기일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원을 반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투자 금액에 대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2015년 12월 정 교수 5억원’에 대해 정 교수는 빌려준 것이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반대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으므로, 이것을 ‘투자한 금액 5억원’이라고 지칭한 것은 검찰의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이 아니라고 검찰 멋대로 쓴 듯싶다.

또,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허위 부분은, 정 교수가 조범동 처에게 빌려줬던 5억은 애초부터 재산신고에 반영되어 있었고, 정 교수 동생의 투자금이 정 교수가 차명 투자한 돈이라는 주장 역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므로, 재산신고 운운은 그냥 검찰 생각일 뿐이다.


“조 장관은 그간 부인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방식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대응하다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4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코링크의 2017년 홍보성 언론보도에서도 이상훈 대표는 자사의 모든 펀드가 다 블라인드 펀드라고 설명했다. (당시 청산 진행중이던 레드펀드는 언급이 빠져있지만, 그 이전의 금감원 자료에 레드펀드가 블라인드펀드로 신고되어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도 부득부득 ‘블라인드펀드’가 ‘허위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국 직전 조씨는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SSB)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범동이 정교수와 그 동생의 이름이 나온 자료를 삭제하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혐의와 간접적으로라도 연결되지 않는다.

조범동은 분명 사기, 횡령 행각을 벌인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고, 자신의 범죄로 인해 청문회 정국에서 집안 어른인 조 장관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됐다. 더 이상의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상상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조범동 공소장에 대한 팩트체크는 여기까지다. 이런 우스운 수준의 공소장을 갖고, 검찰은 “다른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비공개 한단다.

아울러 검찰은, 일부러 정 교수를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도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수사 상황이나 증거들이 노출돼 수사 진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란다.

보다시피 정 교수와의 ‘공모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전에 이미 검찰이 스스로 기자들 불러놓고 떠들었던 내용 그대로다. 그런데 보다시피 상식적인 시각에서도 조목조목 다 반박이 가능하다.

이거 왜 이러시나, 검찰 나으리들. 나 같은 법 무지렁이도 충분히 일반 상식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한데, 형사법 국내 최고 권위자가 선정했을 정교수 변호인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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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혜 2019-10-08 13:01:58
저 정치검찰과 자한당은
왜 자꾸 혐의없는 조국장관부부를
괴롭히는 겁니까?
거짓과 조작을 언제쯤 멈춰지는 것일까요!!!
검찰개혁이 아니라 해체, 분해되어
분산 정리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평화통일로
우리민족이 속히 자유롭게 왕래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Freeman 2019-10-08 11:16:31
*익성-코링크PE 우회상장 및 주가부양
-기획설계 (기륭전자 이부회장, 5촌, 이모 운용역)
①아큐픽스 (MB때 오픈블루(자원비리) 이씨, 민씨(영동백화점 김씨 처남)
②WFM (신성 우씨)


-MB때 자원투자그룹, 코링크PE 주도·운용했다
http://www.sentv.co.kr/news/view/561737
-'조국 펀드'에 前 크라제버거 대표 '돈줄' 댔나
https://news.v.daum.net/v/20190917174947659
-의문의 죽음에 얽힌 검은 커넥션
https://newstapa.org/article/IB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