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한다
조국 장관, 검찰개혁 방안 직접 발표한다
  • 조시현
  • 승인 2019.10.08 10:3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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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도자료..."曺 장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 갖는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취임 한 달만에 검찰개혁 방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서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직접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에는 국민들로부터 받은 제안, 검사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수렴한 의견을 포함한 구체적 검찰개혁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며 “언제까지 추진할 것이란 목표 시점도 담긴다”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장관은 ▲ 검찰 직접수사 축소 ▲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 검찰 감찰제도 개선 등의 검찰개혁 과제를 잇달아 ‘장관 지시사항’의 형태로 발표해왔다.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매주 회의를 열어 검찰개혁을 위한 권고를 내놓고 있다.

개혁위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법무부가 비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실질적 감찰 권한을 갖도록 규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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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소녓 2019-10-08 12:52:35
본방사수

유선복 2019-10-08 11:22:44
본방사수!!!

쿨성우 2019-10-08 10:38:48
힐링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