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탈검찰화·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신속하게 완성”
“법무부 탈검찰화·전관예우 근절방안 등 신속하게 완성”
  • 김경탁
  • 승인 2019.10.07 19:2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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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검찰개혁 4대 기조 및 6개 신속과제 확정해 발표
① 비대해진 조직 정상화·기능 전환 ② 조직 민주적 통제·내부 투명성 확보
③ 검찰권 행사 공정성·적정성 확보 ④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장 강화 등

법무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대검찰청에 검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헌법과 형사 절차에서 정한 검사 역할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의 4대 개혁기조’가 7일 확정됐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이날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근본적이면서도 신속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전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세부 개혁과제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정한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는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이다.

우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과 관련해, 법무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 대검찰청에 검사들을 진출시키는 방식 등으로 검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하게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헌법과 형사 절차에서 정한 검사 역할 중심으로 전환된다.

9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9월 3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

 

위원회는 이를 위해 ‘검찰조직 축소 및 기능전환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서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조직 내·외부의 형해화된 견제·균형 장치를 정상화하여 검찰조직 운영의 투명성·책임성·합리성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직 외부로부터의 통제 측면에서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보하고, ‘조직 내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검찰조직의 민주화에 나서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민주적 통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권 행사 방식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아울러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분과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각 개혁기조와 관련해 총 6가지의 제1차 신속과제를 선정했다.

신속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제1차 신속과제 (1) 법무부 탈검찰화의 신속한 완성 방안 검토 - 법무부 탈검찰화 로드맵 검토

②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등 확보 : 검찰조직 운영의 정상화
제1차 신속과제 (2) 검찰국의 탈검찰화 및 기능 조정 (검찰의 실질적인 셀프 인사 등 방지)

제1차 신속과제 (3)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 직급별 검사 대표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 검찰청 배당기준위원회(가칭) 설치 방안 등 다양한 대안 검토

③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제1차 신속과제 (4) 표적수사(선별수사·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 방안 검토

제1차 신속과제 (5) 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검토

④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제1차 신속과제 (6) 수사과정에서의 당사자의 인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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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2019-10-08 09:35:15
뉴비씨 좋습니다.

박정희 2019-10-07 23:35:02
진실보도만 해주세요

김용태 2019-10-07 22:02:00
화이팅입니다

이승철 2019-10-07 20:42:51
조국수호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