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번째 검찰개혁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첫번째 검찰개혁 권고안 발표
  • 조시현
  • 승인 2019.10.01 17: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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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검사 기용' 등 대통령령 즉시 개정 권고
조국 장관,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 신속히 개정할 것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의 1차 개혁 권고안이 나왔다.

개혁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 검사 기용’을 골자로 하는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개혁위는 먼저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추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직접수사 부서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수사 조직직제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개혁위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확대된 직접수사 부서에 전환배치되고, 특히 경력이 많고 기수가 높은 검사들이 서울과 지방 일선 형사부에서 차출되는 등 직접수사 부서와 형사부 상호 간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형사부 업무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과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의 형사·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공판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공판부장 보직에 형사·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공안·기획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미다.

개혁위는 이 때문에 검찰 조직의 근간인 형사부 소속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한편 특수·공안·기획분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특수분야로 발탁되기 위한 실적 경쟁으로 이어져 무리한 인지수사,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우선 논의하고, 추가적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나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위한 논의는 추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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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현 2019-10-02 08:49:18
법무, 검잘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조시현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