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찰 수사 생중계되다시피해...의아스럽다"
이낙연 총리 "검찰 수사 생중계되다시피해...의아스럽다"
  • 조시현
  • 승인 2019.09.30 17:5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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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李 총리 "공권력 집행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검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
"28일 서초동 촛불집회, 검찰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뜨겁다고 느껴"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이 거의 실시간 생중계되다시피 하는데, 수사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내부에서 특정 정치 세력과 수사 기밀을 갖고 피의사실 유포를 통해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면 윤석렬 검찰총장은 즉각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질의하자 “저도 취재를 21년 한 사람인데 아무리 취재 역량이 좋아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심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확증은 갖고 있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범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잘 지켜야 한다. 공권력의 집행이란 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기 때문에 절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의무”라며 “이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는가 검찰 스스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국회 권한을 무시하며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중립성을 부정한 거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윤 의원의 지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국회 또는 정부가 중요한 검증과 인사 과정에서의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요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 방안 준비는 하되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그것이 확정되고 이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나오면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개혁돼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뜨겁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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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2019-10-02 10:33:46
조근조근 팩폭 날리시는 분..

화룡점정 2019-10-01 09:32:41
고마우신 우리 총리님♡

바다소녓 2019-09-30 20:52:14
총리님 잔잔하게 뼈때리심

쿨성우 2019-09-30 19:34:07
퇴마사기자님 일부러 자유당 질문 빼는 센스 ㅋㅋㅋㅋ

정미자 2019-09-30 18:01:37
한마디 한마디가 어록입니다. 총리님을 가진 우리국민은 복받은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