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지시를 내린 이유
[박지훈 칼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에게 지시를 내린 이유
  • 박지훈
  • 승인 2019.09.30 16:0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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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국 법무부장관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했다.)

고민정 대변인의 전언 구두 경고를 대검찰청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무시하자, 문재인대통령이 더 직접적이고 디테일한 '육성 지시'에 나섰다.

법무부장관 조국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 업무보고를 받고 조국 장관과 윤석열에게 내린 하명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보시라. 나를 포함한 우리 시민들이 외쳤던 바로 그 말들이다. 대통령이 우리의 200만 집회에 직접 화답하고 외청장 윤석열에게 대통령으로서의 강력한 지시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목소리에 화답하고 호응하며 함께 외치는 대통령이다. 우리가 반정부세력으로 몰리며 피터지게 외치던 시절이 아니다. 우리의 우렁찬 외침에, 더욱 큰 메아리로 대답해주는 대통령이다.

추가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장관 조국의 보고에 이렇게 지시했다.

-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의 방안에 대해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그야말로 한줌의 망설임도 없이, 조장관에게 힘을 팍팍 실어주는 조치다. 윤석열 찌그러지라는 거다.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다!
우리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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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준 2019-10-01 10:53:46
대통령님 만세, 조국만이 검찰개혁!

쿨성우 2019-09-30 19:27:14
내 식대로 대통령님 말씀 해석:뻘짓 하느라 고생했다 근데 개혁은 해야지?

월령 2019-09-30 18:57:50
뉴비씨 이번에 알게됐는데 좋은기사 많이 쓰시네요..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박영미 2019-09-30 17:57:30
좋은기사 감사합니다^^ 뉴비씨 화이팅하세요! 뉴비씨 끝까지 흥하시길!

이현옥 2019-09-30 17:25:28
팥빵이나 유튜브로만 방송들어서 이렇게 좋은기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덕분에 가입도하고 댓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