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은 국민의 요구"
조국 장관 "검찰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은 국민의 요구"
  • 조시현
  • 승인 2019.09.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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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변
曺 장관 "특별수사 없앨 수 없지만 日 수준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
"인사나 복지 등 형사·공판부 검사에 가점 줘야 한다고 생각"

조국 법무부 장관은 26일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특별수사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떤 국가보다 막강한 권한이 있으나 통제 장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박상기 전 장관 시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성안하고 수사권 조정을 합의하고 그에 기초해 법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며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할 일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문화, 감찰 등의 사안에 집중하라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는 성심껏 다하도록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올린 두 법안은 저의 손을 떠난 게 아닌가 한다. 입법부에서 결단을 내려 수정하거나 원안을 통과하거나 하는 것은 제 손을 떠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고위 검사들의 퇴임 후 전관예우 금지 문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며 “그전에라도 검사 조직 내에서 형사·공판부 검사의 혜택 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특수부 검사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우를 덜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 형사·공판부 검사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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