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찰 피의사실 공표', 부끄러운 역사이자 유산"
이낙연 총리 "'검찰 피의사실 공표', 부끄러운 역사이자 유산"
  • 조시현
  • 승인 2019.09.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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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
이 총리 "검찰의 조 장관 부인 기소, 국회 검증 권한과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 미치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이자, 검찰 스스로 무척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왜 지금까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조사하지 않고 놔뒀는가’라는 질의에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검찰이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이 총리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김 의원이 묻자 “그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이 총리는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이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농단 수사로 부담을 느낀 검찰이 반대편인 현 정권의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보여주려 한다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이 총리는 “검찰 내에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김 의원이 질문하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언급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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