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4000여명 시국선언..."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교수 4000여명 시국선언..."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
  • 조시현
  • 승인 2019.09.26 12: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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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
"시국선언은 시작이고 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까지 노력을 다 하겠다"
"참다운 검찰의 개혁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다"

국내외 교수 및 연구자 4000여 명은 26일 “지금의 상황은 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 20여 명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가 아니라 검찰문제이고, 검찰의 기형적 권력시스템 안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는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이 순간 중립을 지킨다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기득권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기에 수천 명의 국내외 교수와 연구자들이 나섰다”며 “시국선언은 시작이고 시민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까지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시국선언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옹호하기 위함것이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김동규 동명대 교수는 “조국이라는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시국선언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왜곡된 분배구조, 노동현실과 쌍을 이루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를 저지하고 개혁해야한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며 “조국 개인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강력하고 확실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면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시원 부산대 교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팽팽한 긴장과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지금은 검찰에 의한 일방적인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면 안된다”며 “지금의 상황은 우선적으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교수와 연구진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에서 “참다운 검찰의 개혁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다”며 “조국 법무부장관은 스스로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엇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권력남용을 저지하는 핵심장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주목한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인 과제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 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과 국회와 정부가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중인 ‘공수처 설치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요구했다. 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 공동발의자에 부산대, 동아대, 한국해양대, 서울대, 경희대, 전남도립대, 마산대, 런던대, 버지니아대 등 국내외 교수진 76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진과 연구자들의 뜻을 반영한 시국선언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온라인 서명을 받았다.

지난 25일 오후 5시까지 6120명이 참여했으나 3단계의 검증과정을 거쳐 409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검증 과정에서는 비연구자가 제외됐고 불명확한 연구기관과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는 명단에서 삭제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명 운동과 지역별 시국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와 연구진들 명단을 최종 확정한 뒤 서울에서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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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19-09-26 19:15:15
너무 비교됩니다~!!! 바른 일에 바른 목소리, 감사합니다.

샤인H 2019-09-26 13:29:08
"참다운 검찰의 개혁없이는 나라의 참다운 개혁도 있을 수 없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스스로 온 가족의 삶이 망가지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운명을 기꺼이 감내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한다"
울컥하네요ㅜㅜ
깨어있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전미현 2019-09-26 12:24: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