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정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를 너무 신뢰한 한겨레?
‘법무부 사정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를 너무 신뢰한 한겨레?
  • 김경탁
  • 승인 2019.09.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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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 뺑소니범 송환, 장관지시" 보도자료..실무자들 반대]=가짜뉴스
“범죄인 송환 마지막 순간까지 기밀 유지하는 게 보통”=비상식적 주장

한겨레가 24일자 종이신문 5면과 인터넷 등을 통해 ["카자흐 뺑소니범 송환, 장관지시" 보도자료..법무부 실무자들 반대했다]라는 기사를 제목 앞에 [단독] 표시를 붙여서 보도했는데, 가짜뉴스였다.

기사의 부제는 ["법인에 도망가란 신호주는 것"/송환때까지 기밀유지 일반적/보도자료 내는 일 극히 드물어]였고, 제목과 부제에서 전하려 했던 핵심 팩트의 소스는 ‘법무부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였으며, 작성기자는 ‘임재우 기자’로 되어있다.
※ 첫 번째 부제의 ‘법인’은 ‘범인’의 오타이다. 이 기사는 이날 새벽 5시를 전후해 포탈에 송고됐고, 마지막 수정은 8시가 넘어서 이루어졌지만 오후 6시가 다되어가는 현재까지 오타를 발견하지 못한 듯하다.

한겨레의 '단독'
한겨레의 '단독'

첫 문장은 [지난 19일 법무부가 “조국 장관이 뺑소니 혐의 카자흐스탄인의 송환을 지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 송환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실무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다.

한겨레는 “23일 법무부 취재 결과, 당시 범죄인 인도 담당 부서 실무자들은 장관 긴급지시 보도자료 배포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라며, “실제 국외 도피한 범죄인을 송환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밀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2019. 9. 19. ‘카자흐스탄 국적 뺑소니범의 신속한 국내송환 긴급지시’와 관련하여 ‘보도자료 배포에 실무자들이 반대했다’, ‘범죄인송환에 관한 보도자료를 내는 건 송환에 방해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도자료 배포시점 이전에 범인은 이미 국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경찰은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KBS의 「창원 뺑소니 외국인 우즈벡 출국, 인터폴 수배요청」(9. 19. 11:37 게시) 보도와 경향신문의 「초등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 불법체류자, 다음날 출국, 인터폴 수배 요청」(9. 19. 11:38 게시)등 다수 기사 언론보도가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의 법 감정, 이미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송환을 위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이후, 해외로 도피한 범인의 국내송환과 관련한 국내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외국 정부에서도 국내여론의 심각성을 의식하며 본건을 보다 진지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특히 “범인수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하며, 이는 해외로 도피한 범인체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겨레의 ‘국외 도피한 범죄인을 송환할 때 마지막 순간까지 기밀을 유지하는 게 보통’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 추진과정을 공개할지 여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한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본건은 7세 아동이 뺑소니 범죄에 의해 중상을 입은 중대한 사안으로, 법무부는 범죄인인도와 관련하여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을 위하여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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