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악용, 재검토하라"
조국 장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악용, 재검토하라"
  • 조시현
  • 승인 2019.09.24 15:38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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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장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현행 자진출국제도 전반 검토한 뒤 근본적 대책 강구하라"
"국민이 불필요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불안감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무부서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조 장관이 24일 외국인정책 총괄부서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현행 자진출국제도 전반을 검토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는 제도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해외도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발적 귀환 유도를 위해 시행하는 자진출국제도가 ‘창원 어린이 뺑소니 불법체류 외국인 용의자’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항만 입국심사 과정에서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지문과 얼굴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홍보해, 국민이 불필요하게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의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규모를 줄일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 불법체류 다발 국가와 협의해 그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의 외교적 해결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조 장관이 뺑소니 혐의 카자흐스탄인 송환을 긴급 지시하는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송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실무자들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관해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법무부는 “범인수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수사기법의 하나이고 때로 더 효과적이란 건 수사 관련 일반적 상식”이라며 “경찰이 이미 공개적으로 인터폴 수배사실 등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국가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현재 상황을 상세히 밝힐 순 없지만, 상당히 신속한 속도로 실질적 협의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법무부는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남성 A씨(20)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에서 길을 건너던 장모 군(7)을 대포차량으로 치고 달아나는 사고를 저지른 후, 18시간만인 이튿날 오전 10시45분께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장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의 부모가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뺑소니범을 잡아주세요 저희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목의 청원글에 이날 오전까지 6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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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2019-09-25 16:36:12
기사 감사합니다!!!! 역시 조국장관님!! 이게 우리나라죠!!!

이성기 2019-09-25 09:10:36
이런 좋은 뉴스가 네이버나 다음 메인에 똭! 하고 걸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김수진 2019-09-24 23:01:55
조국장관님 화이팅

서창준 2019-09-24 22:59:48
역시 좋은기사~^^

신수진 2019-09-24 22:52:37
좋은뉴스 감사합니다 이게 뉴스다운 뉴스인데!

ㅇㅇㅇ 2019-09-24 21:58:04
조국장관님 최고시다. 안친소 잘보고 있습니다

2019-09-24 21:52:38
제발 불법체류자 박멸 좀 ~

달님사랑 2019-09-24 20:58:56
좋은기사 잘봤습니다.
조국장관님 역시 최고십니다.
이대로 앞으로 쭈욱 나가시길

김성실 2019-09-24 17:02:41
기자님~기사 잘 봤습니다 열일 하시는 조국장관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