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 판결을 비난하는 자들을 반박한다
이재명 당선무효 판결을 비난하는 자들을 반박한다
  • 정병욱
  • 승인 2019.09.26 11:00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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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지사직을 상실해도 도정 공백은 없다. 행정부지사가 있다.
법원은 강제입원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만 적용하지 않았을 뿐
벌금 300만원도 법원이 그나마 선처해준 형량

지난 9월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일 이 판결이 대법원 최종심에서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지사직을 상실당하고,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수원고법 판결이 내려지자 이재명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이 확정되고, 보건복지부가 예산의 70%를 지원하는 닥터헬기로 스타덤에 오른 아주대 의과대학의 이국종 교수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소설가 이외수 씨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평소 이재명 지사와 가까웠던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이동형 씨 등도 자신들이 가진 스피커를 활용해 수원고법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급기야 함세웅 신부와 명진스님 등 소위 진보계 원로라는 사람들도 '이재명 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이재명 논란으로 시민들과 말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민주당의 김현과 최민희도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명 지사가 이대로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이 지사가 추진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며, 도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불법입원을 시키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발언에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이나 선고한 것은 부당한 양형이다.

얼핏 보았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주장들이지만, 그 주장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엉성하고 부실한 논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지사 공백? 행정부지사들 잘 메워서 공백은 없었다

먼저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게 되면 도정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를 마무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선고하여야 한다"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대법원으로서도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고 기한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9월 6일 고등법원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대법원은 최소한 12월 6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확정지어야 한다.

12월 6일에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다고 가정하면, 경기도지사 재선거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선거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에 의해,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12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행정부지사가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유고나 직 상실, 사퇴 등으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은 일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도정이나 시정에 공백이 있었다는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2003년 안상영 부산시장의 구속으로 시장 권한을 대행했던 오거돈 현 부산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부산에 유치했으며, 2017년 홍준표 경남지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로 지사 권한을 대행했던 한경호 행정부지사는 홍 지사 시절 단절됐던 대민소통 채널을 복원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퇴임했다. 2017년 이낙연 전남지사가 국무총리로 임명되며 전남지사의 권한을 대행한 이재영 권한대행 역시 이낙연 전 지사가 시작한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8월 "리얼미터"가 조사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40.2%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하위권인 13위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만 현재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반응이 파주와 양평 두 군데에서 검출되는 등, 기본적인 위기대응능력에서조차 의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도민들의 지지를 특별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하나 행정능력이 입증되기는 커녕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같은 기초적인 방역작업조차도 하지 못해서 사태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런 도지사 한 명 그만둔다고 도정 공백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한가한 생각에 불과하다. 

강제입원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 직권남용죄 적용만 하지 않았을 뿐

다음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서는 유죄를 받았느냐는 주장에 관해서다. 먼저 1심과 2심 모두 이재명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사실 자체는 공히 인정했다.

이재명은 보건소장과 시청 공무원 등에게 친형 이재선 씨의 강제입원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지속적으로 물었고, 이것이 법률에 어긋난다며 강제입원 절차의 진행을 망설이던 보건소장을 불러 지속적으로 닥달했다. 심지어는 브라질 출장에서조차 국제전화로 휘하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다.

다만 이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까닭은, 1·2심 재판부 모두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현재 기소된 죄목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되었을 뿐이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것은 1심과 2심 모두 판결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또한 '위법성 여부'를 떠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어하는 유권자는 대한민국에 드물 것이므로,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중대하게 왜곡했음에 틀림없다. 

벌금 300만원이 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부합

마지막으로 그것이 설령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더라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양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양형규정에 의하면 이 역시 틀린 주장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죄목인 '당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1) '감경'의 경우 70만원 ~ 300만원의 벌금 
2) '기본'의 경우 10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 800만원의 벌금 
3) '가중'의 경우 징역 8월 ~ 2년 또는 500만원 ~ 1,000만원의 벌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 1)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자인 동시에, 2) 선거일을 5일 남겨놓은 토론회에서 그같은 허위사실공표를 했기 때문에 선거일에 임박한 상황이었으며, 3) 상술하였듯이 위법성 여부를 떠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려 했다는 사실의 존부는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중요소가 3개나 되는데 비하여 감경요소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러한 경우, 가중요소에 의해 8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할 수도 있었는데, 2심 재판부는 가중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양형인자만을 적용하여 이 지사를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하는데 그쳤다. 만약 이 지사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최대한으로 선처해 준 재판부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을 것이다. 

이처럼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한 피고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의 불복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실체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허접스럽다 못해 비웃음을 자아내는 궤변의 연속으로 구상유취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는 지지세력과 언론을 동원해 마치 자신이 정치재판의 억울한 희생양이 된 것처럼 순교자 행세를 하며 제발 일하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같은 이 지사의 상식 밖의 기행 때문에 1350만 경기도민들은 죽을 맛이다. 그토록 일하고 싶었다면, 자신에게 주어졌던 최소한의 임무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 난리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이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한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 뒷처리로 큰 고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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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인H 2019-10-09 00:06:41
경기도지사 당장 갈아치우고 싶은
경기도민 여기 있어요ㅜㅜ

김지연 2019-10-08 23:41:28
글 잘 읽었습니다!

잘봤습니다 2019-10-08 13:33:57
기사 잘 읽었어요, 좋은 기사네요.

좋은사람 2019-10-08 12:37:05
이런 목소리 어딨나 했더니 여깄네 뉴비씨 파이팅

소다미 2019-10-08 11:14:36
좋은 기사, 공감 백퍼 강추..!!!

도로시 2019-10-08 11:03:43
기사 잘 읽고 갑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지키기 전에 검찰개혁을 더욱 살펴봐야할것이다.
국민의 촛불을 봐라~!!!!

박정미 2019-10-07 20:04:49
12월이 기다려지긴 처음입니다 제발...

임하은 2019-09-30 00:58:59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박수진(새로운시작) 2019-09-28 07:26:05
좋은기사 잘읽었습니다~^^

서창준 2019-09-28 00:36:36
이런게 사실관계에 기반한 기사거덩~^^

여영호 2019-09-27 19:07:54
일본에 아부떨며 우리민족에게 온갖노략질했던 일제 충견들! 그들의 속임수에 어리석은 백성은 같은 민족이라며 믿고 따랐는데 후일 그들의 흑심 알아차리고 나서 치를 떨었다. 속아 넘어간 댓가는 처절했고, 잔혹한 희생을 치렀다.

지금, 1350만의 도민이 뽑은 이재명 제거하려고 일제앞잡이들의 원혼이 다시 창궐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속이고 이재명 마타도어하며 그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젖과 꿀이 나오는 빨대를 이재명이 잘라버렸기에 그들 적폐들이 미쳐날뛰는것이다. 계곡불법 점유자들이 내미는 돈, 법 어겨도 적당히 봐주고 뒤로 챙기는 짭짤한 뇌물, 약한자를 후려치고 강자편들고 얻어먹는 값비싼 술, 향응제공 등이 이재명 지사되자 싸그리 사라져, 손만빠는 적폐세력에겐 이재명은 꼭 제거해야한다.

bless 2019-09-27 16:10:15
완전 공감합니다.^^~
이런 좋은 칼럼을 더 많은 곳에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비씨 화이팅~~

산과들 2019-09-27 15:36:27
이재명 본인은 한번도 잘못했다는 말 한적도 없는데 주변에서 왜 선처를 바라나요?
본인 의사에 반 하는 것 아닙니까!

kyle yoon 2019-09-27 14:03:21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문파송송탁 2019-09-27 12:20:56
이재명이 라면 훔치다 걸린 정도도 아니고 검사 사칭, 조폭과의 연류, 친형 강제 입원 시도 등 온갖 추악한 범죄는 다 연루되어 있죠. 일이라도 잘하면 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버스비 오르고, 방역도 제대로 못해서 경기도에서만 돼지 열병 퍼지고 있는데 참 한심합니다. 이재명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빨리 도지사직 내려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oo 2019-09-27 00:22:27
좋은 기사 잘 봤어요!!!

진심으로 2019-09-26 17:52:39
지당하신 말씀 입니다.

안녕 2019-09-26 14:07:14
속시원한 기사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김명숙 2019-09-26 12:54:27
나라가 썩어 돌아 가고 있어요
이재명 이 권모술수의 최고봉
꼭 운죄ㅂㅏㄷ아 정치판에서 찌그러져라

김은경 2019-09-26 12:23:35
속이 시원해지는 기사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