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폭압적 수사는 최후의 발악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폭압적 수사는 최후의 발악
  • 정병욱
  • 승인 2019.09.23 12: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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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차 미국으로 출국한 23일,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과 야당 그리고 검찰은 조 장관의 주변과 사생활을 먼지떨이식으로 캐고 있다.

처음에는 조 장관의 동생이 표적이었다. 그러나 결과가 녹록하지 않자 다음으로 조 장관의 모친이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을 표적으로 삼았다. 웅동학원 역시 폐교 위기에 몰린 역사적인 학교를 조 장관의 모친이 자비를 털어 운영하고 있었다는 뜻밖의 미담이 발굴되자 공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그들은 고려대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조 장관의 딸에게로 표적을 옮겼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명목으로 권장했던 입학사정관제를 이용해 정당하게 입학한 조 장관의 딸은 졸지에 특혜로 입학한 사람이 되어 온갖 허위정보의 비방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공격도 여러 전문가들의 팩트체크에 의해 무위로 끝났다.

조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9월 6일 청문회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3시간 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다.

공소사실을 지탱하는 증거는 인생이 거짓말로 점철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이었다. 최성해는 청강생 경력을 학사학위로 사칭하고, 명예박사를 박사라고 사칭한 사람이다. 최성해 진술이 신뢰할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아야 할 최성해 진술이 공소장을 지탱하고 있다.

단 1페이지에 불과한,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하였는지 6하 원칙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은 부실한 공소장으로 정경심 교수를 옭아맨 검찰은 지금까지 3주동안 그것 하나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국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그런 검찰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로 출국한 틈을 타 조국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폭거의 화룡점정을 찍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폭압을 저질러 조국 장관과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까닭은 조 장관이 추진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확대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적 여망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의 무분별한 기소 자제 등 현재의 검찰 기득권들이 쌍심지를 켜고 반대할만한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누렸던 기득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로 만들려는 조국 장관의 개혁의지에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역사의 시계추를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검찰은 민주화 이후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기회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스스로 부패한 권력의 개가 되기를 자처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강력한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고에도 불구하고 3만명의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모여 집회를 벌인 것은 더 이상 개혁을 거부할 명분 따위가 검찰에게 없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검찰이 발악을 해본들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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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 2019-09-23 15:03:45
마지막 발악까지 어디까지 무너질 것인지
국민들을 화나게 함으로 힘을 실어주는건지
보기 힘드네요 화가 나서

쿨성우 2019-09-23 14:58:48
기레기들 이용해서 요란하게 떠들 뿐 결국 아무것도 없다
뻘짓거리 하지말고 무릎 꿇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