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공보준칙 개선방안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조국 장관 "공보준칙 개선방안 가족 수사 마무리 후 시행"
  • 조시현
  • 승인 2019.09.18 10: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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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 참석..."수사팀 공정한 수사 보장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이 검찰개혁 적기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공보준칙 개선 방안은 관계기관과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일부에선 제 가족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저와 무관하고 이미 추진하는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여러번 말했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되는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한다”고 검찰개혁 진의 논란을 일축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고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금은 검찰개혁의 시간”이라고 못박으며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고 우리 사회 일각은 검찰개혁에 속도조절을 언급하지만 확실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은 검찰개혁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그에 화답해야 하고 목적지, 문턱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은 조국의 시대, 윤석열의 시대에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이 어떤 경우에도 정치 무대로 복귀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못 박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완료 시간이 오면 우리 당은 주저 없이 사법개혁 전반으로 임할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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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성우 2019-09-18 10:53:05
가족수사 마무리 이후에 하겠다는 말을 장관님이 직접 하셨다니...참...ㅆㅂ 떡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