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첫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공식 출범
조국 장관 첫 지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공식 출범
  • 조시현
  • 승인 2019.09.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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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장관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되돌릴 수 없게 해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첫 지시로 내렸던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시대적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김수아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당일인 지난 9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 개혁과제 선정 및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의 법제화 지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주요 개혁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입법지원 △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등을 선정했다.

추진단은 또 감찰제도 개선,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추진단 발족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진단은 조 장관이 전날(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조 장관은 이달 중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 등을 만나는 첫 자리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검찰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검찰청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주신 의견과 제안을 검찰개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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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2019-09-17 19:49:04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도록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