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누필 칼럼] 조국 장관이 수사개입? 오버하지마라
[죽림누필 칼럼] 조국 장관이 수사개입? 오버하지마라
  • 죽림누필
  • 승인 2019.09.11 12:1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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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팀에게 특임검사와 유사한 독립성 보장해 주자고 제안한 것
검찰 수사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비난하는 것은 넌센스

법무부 간부가 대검에 "검찰총장 배제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 제안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술책쯤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에 의해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가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표현한 데 대해 검찰이 국보법을 적용해 구속하려 하자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청법 8조의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특정 수사의  지휘라인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다면 법무장관이 그 사건에 개입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

법무부로서는 신임 장관이 그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고육지책을 떠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새로울 것도 없다. 검찰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의 수사에는 법무장관도 개입할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법무부는 장관 가족 수사팀에게 특임검사와 유사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자고 제안한 것과 같다. 

조국 장관은 자기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할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다.

법무부가 뻘 짓을 한 건 맞지만,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비난하는 건 넌센스다. 조금 우습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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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2019-09-17 22:44:01
너무 속상하네요~~

웰컴퓨터 2019-09-11 23:38:46
기레기들의 행태에 뉴스는 사라지고 있지요.

쿨성우 2019-09-11 17:58:03
문화일보 기레기는 양쪽에서 나오는 말만 전하면서 교묘하게 법무부 활동이 부적합 활동인 것처럼 물타기 중
칼럼 많이 공유 해 주세요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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