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혁 칼럼] 사모펀드?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작품
[박순혁 칼럼] 사모펀드?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작품
  • 박순혁
  • 승인 2019.09.10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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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들 하는 아주 일반적인 투자방법이 되었다

1. 사모펀드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5촌 조카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언론들은 사모펀드에 대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 사모펀드가 뭔가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처럼 늬앙스를 풍기고 있다. '왜 굳이 그런 수상한 투자를 했나? 뭔가 구린 것 아닌가?' 하는 식으로 몰아 가고 있다.

과연 그런가? 사모펀드는 한국 언론이 덧칠했듯이 뭔가 꺼림칙한, 음험한, 부도덕한, 소수의 선택된 부자들만 몰래 몰래 하는 그런 비밀스런 투자방법인가?

전혀 아니다.

2. 이젠 너무나 일반적 투자방법이 된 사모펀드

2019년 올 한 해 사모펀드 설정액은 무려 63조원이나 증가했다. 사모펀드 총규모가 곧 40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한다.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투자한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사모펀드 투자자가 직접 경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돈을 모든 사모펀드가 외부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서 경영에도 참여한다는 의미다) 외에도 '부동산 투자형 사모펀드', '채권 투자형 사모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속속 설정되고 있고, 현재 투자업계의 대세가 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1%대에 불과한 이자율은 은행 예금의 매력을 떨어뜨린지 오래됐다. 그 대안이었던 주식 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매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 대안으로 사모펀드가 등장했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조국 장관 가족도 그 대세를 따라간 것일 뿐이다.

3. 사모펀드 활성화는 박근혜-자한당 작품

사실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킨 것이 바로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정권의 작품이다. 조국 장관을 향해 마치 수상한 투자를 했다는듯이 몰아가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이 바로 사모펀드 활성화의 주범이다.

박근혜-자한당 정부는 2015년 10월 25일 사모펀드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새 자본시장법을 시행했다.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모펀드를 만들고 운용할 수 있게 하였고,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회사가 만들어진 것 또한 바로 이 무렵의 일이다.

자신들이 사모펀드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인양 말하는 자한당 부류는 정말 후안무치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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