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유죄...왜?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유죄...왜?
  • 조시현
  • 승인 2019.09.06 18:1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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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벌금 300만 원 선고로 이재명 경기지사 정치 생명 크나큰 위기 봉착
이 지사 측 "대법원 상고하겠다"...검찰 측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 생명이 크나큰 위기를 맞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이 지사는 친형 이재선씨의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

앞서 1심은 이에 대해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그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거나, 자신이 절차 진행을 막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이재선 씨에 대해 위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일부 진행됐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음해성 비방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장애가 되고, 당시 이 지사에게 과도한 의혹이 제기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것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지사의 토론회 답변 내용이 경기지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부상했던 그의 정치적 행보가 이번 항소심 판결로 끝날 위기에 봉착했다.

이 지사 측은 이날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역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최종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항소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가 있은 이날로부터 3개월 뒤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져야 하는데, 법정 기한 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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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2019-09-09 09:34:16
아니,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 또 일반인에 대해 그렇게 잔인하고 날카로울 수 밖에 없던 법원이 이재명과 우적폐에게는 어쩜 이리도 관대한건지 솔직히 이해 안 가네요

오희영 2019-09-07 00:25:05
이 기사를 뉴비씨에서 읽으니 좋네요. 뭉클하네요. 그러나 끝날 때 까지는 끝난게 아니니 긴장 놓지 않고 계속 지켜 보렵니다. 조시현 기자님 기사 잘 읽었습니다~

카일 2019-09-06 20:23:10
감사합니다!

농농 2019-09-06 19:11:23
열심히 취재해 준 뉴비씨 거마어여